한국노총은 5일 '노동4.0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독일 노총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에버트재단이 4월 6일과 7일 양일간 공동 개최하는 '노동 4.0과 4차 산업혁명' 콘퍼런스에 앞서 한국과 독일 정부의 대응과 노동계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독일의 4차산업혁명 대응 핵심은 '사회적대화'

사문걸(Sven Schwersensky)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은 "산업4.0은 독일정부가 2011년 산업박람회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사회적 시장경제 형태인 독일 노사가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겠다는 문제의식 하에 노조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면서 다시 노동4.0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독일 정부에서 발간한 노동4.0 백서를 읽어보면 1장에 정부가 주장하는 바가 들어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디지털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심각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문걸 소장은 특히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 그는 "어제 세종시에서 고용노동부와 미팅을 가졌는데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구체적 전략은 없는 것 같아 보였다"며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된다"며 "독일의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강해 한국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밝히고, "한국노총은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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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4.0 및 4차산업혁명 독일전문가 간담회 노동4.0 및 4차산업혁명 독일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독일측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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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4차 산업혁명 및 대응방안 마련 요구

이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책연구소 등에서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비관적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사문걸 소장의 지적대로 정부의 대응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에서는 핀테크 등의 확대로 점포수가 감소하면서 고용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는 한국경제의 주요 산업분야인데 자동차가 전기화되면서 40%의 부품관련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며, 서비스 분야는 예를 들면 하이패스로 고속도로 요금 징수원이라든지 전기검침업무, 엘리베이터 등의 원격검침이 도입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총 중앙차원에서는 대선정책요구사항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일자리 대체율을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

독일의 구체적 대처방식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주영 위원장은 "독일이 대응이 빠른 것 같은데 IT의 발전과 노동이 어떻게 협업을 이루고 공존할 것인지, 독일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바라 수섹(Barbara Susec)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노동국장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기는 두 극 사이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지점이 있다"며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면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 지는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하고, 노조가 할 일은 사업장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구체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부어(Daniel Buhr) 튀빙겐대 교수 역시 "디지털화는 우리가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적극적으로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일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같이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점이 3차 산업혁명 때와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자로서 정부를 칭찬하기가 그렇지만 독일정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며 "노사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런 혁신이 있을 때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는 관점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무엘 그레프(Samuel Freef) 카셀대 박사 역시 노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무엘 그레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래의 일자리가 없어져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에게 조기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독일 정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사회적 동반관계를 지속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역할은 이 문제를 구체화 시키는 아이디어를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독일의 준비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같다"고 밝히고, 참석한 독일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이날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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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4.0과 4차산업혁명관련 독일전문가 간담회 노동4.0과 4차산업혁명관련 독일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양측 대표단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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