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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이 알려지자 부평구와 계양구 등 인접지자체 소상공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진행됐던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모습.
▲ 부천시에 항의하는 부평구민들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이 알려지자 부평구와 계양구 등 인접지자체 소상공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진행됐던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모습.
ⓒ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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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이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천시민들이 제기한 소송 참여를 추진한다.

14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상동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부평구 민·관협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부천시민들이 제기한 '영상단지 불법매각 저지를 위한 주민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소송에 참여해 부천시를 압박하고, 소송에 '보조 참가'해 법원으로부터 상동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추진과정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포석이다.

박성철씨 등 부천시민 20여 명은 지난달 8일 "신세계컨소시엄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컨소시엄 일원으로 인정한 것은 부천시의 사업공모지침 위배"라며 "부천시가 이를 알고도 자격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만큼 부천시가 신세계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일체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천시민들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현재 부천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신규철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개발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외국 투자사를 동원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며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남용하고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부천시가 이제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관 협의회는 부평구민 8만 명이 서명한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서명지'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후보들에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입지제한과 영업제한에 대한 공약 반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본인 블로그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부천시, #복합쇼핑몰, #인천시, #부평구,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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