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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아산YMCA에서는 가칭 충남학생인권더하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이 열렸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최근 18세 참정권 문제를 비롯, 청소년들의 참정권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아산YMCA에서는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인권단체 부뜰 등 지역 시민단체들의 제안으로 가칭 충남학생인권더하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발제문을 통해 "법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 잘 듣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 인권이 신장된다면 현재의 교육이 가진 문제점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단체는 또 "현재의 학교와 사회는 청소년을 그저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개성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통신권(휴대폰 압수, 검열) 침해 등은 모두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모임에 참석한 고교생 A군은 "우리 사회는 학생을 사회의 필요한 부품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가 변하는 속도보다 학교가 변하는 속도는 훨씬 더 느리다"며 "지금도 두발과 복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또 "심지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학교 측로부터 징계를 먹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학교에서 상을 줄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관행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A군은 18세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은 해석을 내놓았다. A군은 "학생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살아가고 있다"며 "18세 투표 이전에 교육감부터 학생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인권과 관련된 논의는 자연스럽게 충남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넘어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장은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수"라며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며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칭 충남인권더하기 모임은 향후 충남인권 조례제정은 물론이고, 학생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좌와 토크콘서트 영화보기 등의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