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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윤관석 "황교안의 세 얼굴, 총리탄핵도 열어둔 상태"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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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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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9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 2월에는 탄핵하라는 촛불의 명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아무리 빨라도 3월 초순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야3당이 또다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제(8일)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신가요? 스튜디오로 모셔야 하는데, 일정이 바쁘셔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나와주세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보죠. 의원님, 어제 야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승인하라고 촉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야3당은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이끈 주체입니다. 그러나 3개월 지났지만 아직까지 헌재의 탄핵이 명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민심과 국민의 명령에 맞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뭔가 의중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라는 걱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가 모여서 헌재가 흔들림 없이 조기탄핵 심판인용을 해줄 것과 특검 수사 기간이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촉구를 요청했습니다. 또 2월이 개혁입법 적기라고 언론에서 지적하는데,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개혁입법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2월 개혁입법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확인하기 위해 야3당 대표가 회동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지금 헌재가 조기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기일을 세 번이나 더 잡았습니다. 사실상 2월에 탄핵하라는 '촛불의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포함해 김진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은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서 기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탄핵기각에 앞장서라 말하는 중입니다. 
"저희 야3당도 헌재를 무리하게 압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 판결은 권한에 대판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정상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상의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면서,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무력화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야3당이 회동해 발언한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 국정농단의 주범입니다. 공동정범이고요. 석고대죄해야 하는데 초반에는 사과하는 척하다가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적반하장으로 혼란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소속된 대권 주자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맞불집회에 참석하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제2의 국정농단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중요한 건 황교안 권한 대행의 역할입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승인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 야당이 과연 황교안의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총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대통령 예비후보의 행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을 이유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죠. 하지만 작년에 국회에 나왔을 때, '청와대는 누가 관리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무총리 본인이 관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지는 분입니다. 특검 연장 신청 관련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예비후보 얼굴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없으면 그 명단에서 빼달라 하고 국정에 매진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며 마치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가능성 열어 놓았습니다. 이때문에 국정이 더욱 혼란에 빠져있다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황 대행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이미 연장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30일 연장 요청을 특검에서 거론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조건없이 황 대행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형법 110조와 111조를 넘어서는 문제에서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을 밝힐 때는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와대 버티기, 청와대가 범죄은닉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계속 황교안 대행이 그때그때 얼굴을 바꾸면 저희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다할 겁니다."

"사실 근본적인 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검찰 수사를 느닷없이 거부했습니다. 3종 세트, 검찰 수사도 거부했고 특검 수사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자신은 한점의 잘못이 없다 말합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특검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헌재 출석도 회피할 겁니다.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한 최악의 대통령인데, 탄핵심판도 최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헌재 심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면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헌재에 심판 인용이 되는 것을 막고, 이후로 끌고 가려는 고도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황 대행도 이 시나리오의 주역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 잘못된 모습 보인다면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우선 황교안 권한 대행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제까지 미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국회에서 각 당 모두가 모여 합의할 때,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대정부 질문을 이틀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도 있고 해서, 황교안 대행의 출석은 하루 정도 정치 분야, 비경제 분야에 나와서 하라고 양해 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나오겠다 하더니, 다시 나온다고 했다가 또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권한대행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말하는 건 국회에 대한 잘못된 행태라 생각합니다."

-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그때 말을 바꾸고 있는데, 대정부 질문에 참석 안 한다고 해도 총리로서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안 하면 따져 물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국회나 주요 정당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조치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황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법 연장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 우선 특검법을 당시에 입법할 때 야당은 100일 했는데,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당연히 자동연장 되니 70+30으로 하자 했다고 하던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과 황교안 대행이 말바꾸기 한 것 아닌가요?
"어제 이 특검법을 만들었던 박범계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100일을 전제로 만든 겁니다. 기본을 70일로 하고 필요하면 30일 추가로 하자.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30일 연장해서 100일로 하자 했습니다. 1차 수사기간에 완료가 안 되면 30일 추가는 요청이 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검 연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다 생각해 막으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저희는 황 권한대행이 당연히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할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개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 황 대행 스탠스와 관련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은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자동 연장을 해야지, 정략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지 않냐 하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특검법은 100일을 전제해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권한대행으로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밝혀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도 계속 드러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30일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안 된다고는 안 했지만 그때가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돌고 있는데 그래선 안된다 봅니다."

- 승인 여부는 분명 황교안 대행 책임인데, 황 대행은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 기간 문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황교안 대행은 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박근혜 정권에서 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총리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과도 정국 관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와서는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 수사를 하는 특검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반대한 측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은 민심이 결코 황교안 대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진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고요. 계속해서 잘못된 입장 보일 때는 저희 당내에서 기민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황 권한대행이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것은, 특히 헌재를 무력화하는데 협조하면 그대로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총리탄핵까지 포함해서, 헌법이 정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를 정해놓고 즉각적으로 준비해 들어가는 것을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 천만 촛불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데, 바른정당이 탄핵에 상당히 스탠스를 맞췄다가 개혁입법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민주당이 바른정당을 견인할 수는 없습니까?
"바른정당은 지난 탄핵 때 다수 의원들이 찬성해서 새누리당과 분당을 했습니다. 개혁적 보수 노선을 표해서 기대했는데, 1월과 2월을 거치며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독자적인 입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혁 입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기업지배 구조 관련 상법도, 개혁입법과 관련해 찬성 입장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새누리당의 정경유착 태도와 무엇이 차이가 있나? 심지어 내부에서는 다시 합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새누리당과의 차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바른당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정병국 대표에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입장을 내면, 추가로 바른정당도 낼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바른정당의 개혁보수 세력을 포함한다면 경제문제와 선거권 인하를 낮추는 문제, 흔들림없는 탄핵 인용 문제, 특검의 철저한 수사, 황교안 권한 대행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 다수의 국민은 국회 안에서 야3당이 똘똘 뭉쳐서 탄핵이 통과됐는데. 이제는 전선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개혁입법이 0건입니다. 개혁입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더불어 민주당으로는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3당의 대표 합의조항에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공수처문제, 언론개혁 문제, 또 법사위에 모든 법안이 올라가는데 법안 소위에서 개혁입법 추진을 계속 훼방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은 맞습니다.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추운 날씨에 백만 이상 나와서 적폐청산 개혁을 외쳤는데.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 개혁입법 성과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 저희도 답답하고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었습니다. 힘을 내세요. 2월 국회에서는 개혁입법이 성과가 나야,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데, 더 힘을 내세요. 그나저나 토요일에 퇴진행동이 헌재를 포위하는 사전집회와 1박 2일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강남 특검을 시작해 삼성을 갔다가 여의도와 광화문까지, 40리 길을 1박 2일로 가겠다고 합니다. 야3당은 집회에 참석합니까?
"국민의당은 자체 판단해서 오기로 했고요.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은 내일 집회에 총력적으로 참석할 겁니다. 저희는 현재 국면이 탄핵 완수 국면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는 탄핵 소추위원과 지도부 연석회의를 했고요. 오늘은 10시부터 탄핵 완수를 위해 민주당 의총을 가질 예정입니다. 탄핵 관련 불확실한 내용을 공유하고, 3월 13일 이정미 헌재 재판관 퇴임 이전에 탄핵 심판 인용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할 겁니다. 내일 모레 11일, 촛불 집회에도 총력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개별적으로 참여한 것은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깃발 들고 나오는 모습을 탄핵 완수 국면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핵 완수 국면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의총도 하겠습니다."

- 11일에 광화문 현장에서 의총도 합니까?
"11일에 할지 오늘 의총을 해봐야 알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탄핵이 먼저고 그다음이 대선인데, 1월 중하순부터 2월까지 너무 야당이 대선으로 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사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헌재가 심리하는 절차가 일정 기간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입장을 내기엔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역풍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헌재가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만 탄핵 인용 없이 대선이 발생을 안 하기에, 탄핵 완수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황 대행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정치권에서 엄정한 조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의 도를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모든 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일관돼 있습니다. 탄핵 심판 인용을 3월 13일 이후로 미루자는 것,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온다고 했다가, 거부했다가 회피했다가, 증인도 무더기로 신청하고… 헌재 심리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기일이 다돼 한다 할까봐도 걱정입니다. 여러가지로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별별수를 다 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황 대행이 함께 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피해자 아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할 바는 없습니까?
"탄핵받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이것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정말 최악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약속도 모든 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정당하고 억울하다면 특검에 나와 대면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헌재에도 나와서 소명하면 됩니다. 하나의 전술처럼 움직이는 것은 결국 탄핵 심판을 모면하려는 꼼수입니다. 헌재도 이런 기만전술에 이용당해선 안 됩니다. 헌재가 충분한 절차를 밟았다면 명확하게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총 힘차게 하시고 더불어민주당 11일 촛불집회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 꼭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완성해서 정권교체 길 나아가겠습니다."



#윤관석#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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