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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발표하는 유승민 대선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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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애 맡긴 죄인, 아빠는 돈 버는 기계, 이제 그만!'

대권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3년법'에 이어 1일 '칼퇴근법', '돌발노동 금지법' 등 2호 공약을 내놨다.

근로 시간 단축에만 집중하지 않고,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이를 기르며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모'와 예비 부모를 공략한 법안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고, 워킹맘은 퇴근시간이 되면 조마조마하다"면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집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 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개헌협의체' 비판도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

구체적 방안은 프랑스의 연결차단권(근로자들의 회사 업무에 관한 연락 또는 접속 시간을 정해 차단하는 권리), 독일의 안티스트레스 법안(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 등 해외 사례를 참조했다. 유 의원은 "퇴근 후 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면서 "이런 노동은 초과 근로 시간에 포함시켜 할증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 근로일 사이 최소 휴식 시간 보장 ▲ 최대 근로시간 규정 도입 ▲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과 ▲ 근로시간 공시제(근로시간 기록 공개 강제) 등의 추가 장치들도 내놨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 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 근로 문제는 이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출산 문제야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생활 공약 뿐 아니라 안보, 개헌 등 다른 대선 이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특히 그는 전날(31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개헌협의체를 통한 '대선 전 개헌' 카드를 꺼낸 데 대해 "현실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현실 불가능한 개헌 고리로 후보 단일화 등을 연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사례와 비교하는 등 한층 높은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한일 위안부 협정은 잘못된 협상이니 재협상해야 하는 것이고, 사드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니 적극 찬성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오락가락하는 (사드배치) 입장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