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글은 본인의 인생철학이나 정치 관념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2. 본 글은 어린이를 위한 글이나 부모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3. 본 글은 중학생 수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너무 현실적인 비리관련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원칙론 중심입니다. -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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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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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요?

= 대통령이 할 일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알려서 최순실이 시키는데로 일을 진행한 큰 잘못이 있어요. 또 많은 기업을 불러서 재단을 설립할 자금을 부탁했는데, 사실 말이 부탁이지 기업가 입장에서 대통령이 좋은 일 한다고 자금투자를 하라고 하면, 아직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외 많은 국정의 진행 과정에서 정상절차를 벗어난 절차를 통해 집행하는 과정에 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회 평등과, 자유, 재산권의 침해, 공정경쟁의 방해 등이 발생한 위헌적 집권의 문제가 논란되고 있어요

[2] 최순실에게 일일이 알린 것이 잘못한 것인가요?

=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때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뽑힌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해요. 만약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어야 하면, 차라리 우리가 대통령으로 최순실을 뽑았어야 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대통령이 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후보로 나서지는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 대통령이 하는 일 하나 하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어서 미리 아는 사람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발표하기 전까지 온갖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일까지 발생해 공정한 경쟁 사회의 질서를 무너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3] 박 대통령은 단지 최순실에게 조언을 들었다는데 조언 듣는 게 잘못인가요?

= 조언을 들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연설문도 고치고 각종 정부 인사에도 영향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조언의 차원을 넘어서 국정의 많은 부분을 지시받은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최순실의 판단에 휘둘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은 조언도 들으면 안 되나요?

=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언은 들을 수 있어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수많은 비서와 국무위원인 장·차관을 선정해서 그분들과 함께 조언을 들어가면서 국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니, 이분들을 자기의 정치목적에 맞게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도덕성이 문제되는 사람은 빼고). 당연히 많은 일을 잘 하려면, 능력있는 사람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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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구치소 호송차량 타고 검찰청사 도착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개입 의혹으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호송차량에 내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5] 비서나 국무위원의 조언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 당연히 비서나 장차관은 능력을 검증받아 선임되는 것이고, 국가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에 관한 서약도 하게 되며, 직무 중 알게 될 비밀에 대한 서약은 물론 이를 어기면 엄한 처벌이 있어요.

또한 알게 된 비밀을 가지고 이익을 얻게 되면, 재산의 증가로 탄로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지요. 이런 게 다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격조건입니다.

[6] 대통령은 임금님과 다른가요?

=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 없는 행복, 각자 노력에 따른 평등의 행복,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가 대표로 이러한 행복한 사회를 유지하는 일을 맡아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수락한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다스리던 과거에는 국가는 임금의 소유였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나라는 우리 모두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은 단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듯 예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7] 시위는 왜 하는 것입니까?

=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 주권이 결정된 것이미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국민의 의견을 다루기 힘드니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견 창구를 하나 더 만든 것지요. 하지만 가끔은 대통령의 정부나,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움직일 때, 자신의 의사(언론)을 표현하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겁니다.

[8] 시위하는 사람은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데요

=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꽃이에요, 시위를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위가 없는 민주주의는 생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신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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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관련 민중총궐기와 #내려와라_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부근 경복궁역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9] 촛불시위하는 사람은 다 빨갱이고 종북이라는데요?

= 우리가 북한을 거부하는 이유는 시위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빨갱이고, 북한 독재와 다를 게 없겠지요.

정상국가 조차도 자유로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독재국가가 될 수 있어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표현되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촛불시위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적 시위하는 사람을 '좌빨'(좌파 빨갱이)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지요.

[10] 시위하러 나오지 않은 사람은 '침묵하는 다수'이기 때문에 100만 명 모이는 건 대수롭지 않다는데요?

= 시위를 한다고 해서 시위의 주제와 같은 의견이 있는 사람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때문에, 여러 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사람보다는 못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 어려운 생활의 환경에서조차 큰 마음 먹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면 무척이나 많은 수입니다(경찰 추산은 26만 명).

[11] 11월 12일 모인 사람이 10만 명도 안 된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 그날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직선 면적은 대략 8만 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에 5명씩 있어도 40만 명이에요. 내자동, 안국동, 종로, 서울광장, 을지로 곳곳의 행진인원까지 포함하면 50만 명이 넘을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규칙적인 칸을 따라 질서 정연히 있는 경우와 우르르 모여있는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는 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모이게 돼요. 10만 명도 안 된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2] 그래도 시위하면 폭력이 발생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맞는 거 같은데요?

= 시위는 현재 사회의 불만을 표현하는 시민의 단체행동입니다. 무작위로 많은 사람이 모여, 불만을 주장하다 보면, 간혹은 다른 불만을 해소하려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토록 싫어하는 간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시위를 폭력으로 위장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시위 목적을 더럽히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순수한 목적을 왔다가 감정을 제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불순한 사람들이 나쁜 것이고, 그런 것만 언론에 나가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촛불 시위하는 것을 못마땅해 맞불시위를 벌이는 몇몇 보수단체도 가끔은 가스통 들고 나와 가스통 폭발을 주장하거나, 진보주의 시위자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그렇다고  맞불시위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맞불시위도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촛불시위 중, 일부 불순한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때문에 촛불시위가 매도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소한 이유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비민주주의적 사고입니다. 시위야 말로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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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향한 '박근혜 퇴진' 촛불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6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 청와대 방향으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3] 한사람마다 5만원씩 받고 모인 사람이래요! 돈벌러 가는 거래요!

= 큰 시위가 있을 때, 일부 지방의 큰 단체(가령 노동조합)의 경우, 자기 소속자들에게 그동안 걷었던 회비 등에서 각출해 시위 당일 교통비나 중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촛불시위를 매도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같은 의사를 가진 단체원끼리의 의사 독려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산에서 상경하시는 분의 경우 설사 5만 원을 받아도 오가는 교통비 KTX를 기준하면 12만 원, 오가는 동안 식사와 음료수, 시내 교통비등을 합하면 15만 원도 더 들어 손해를 보겠죠. 일당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경우는 겨우 5만 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선서 서울에 올 일은 없어 보입니다.

참가할 목적이 없다면 5만 원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현혹해서 참가하려거든 그런 분은 아예 관두세요. 차라리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14] 지금 이 혼란은 '좌빨 언론'이 선동하는 거라는데요?

= 대통령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과 그동안 아주 가깝게 생활한 친박 국회의원들도 침묵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좌빨언론의 선동이라 주장하는 것도 '선동'이고요. 아주 위험한...

먼 발치에서 그냥 사이비종교의 교주처럼 바라보던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상실감의 허한 마음을 좌빨 언론의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좌빨 언론의 선동이라고 하는 분들은 심지어 그 언론이 과거에 자신의 편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이유로 좌빨로 몰고 있어요.

비리나, 잘못 여하를 불문하고, 편을 들면 정론이고, 편에서 떠나면 좌빨이란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극우보수주의자의 공통된 의견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철학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반찬은 임금님 반찬이고, 맞지 않는 반찬은 쓰레기 반찬이라고 하는 반찬투정과도 같은 것이라, 적어도 '충고'란 쓴소리하는 친구는 죄다 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극우든 극좌든, '극'자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15] 모든 신문방송이 마녀사냥하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 이미 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오고 있고, 심증과 물증이 다양하게 확보되고 있어요. 또한 그중 일부는 대통령 본인이 인정도 했어요. 대통령의 하루하루는 국가의 중요한 운명입니다. 지금은 모처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크나큰 잘못을 어떻게 국민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중대차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일이지, 대통령이 누명을 쓰고 있고, 멀쩡한 사람 마녀 만든다는 식의 옹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없음은 확인 된 바이니, 국가의 하루 하루 중요한 나날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요.

[16] 국민에게 사과했으면 된 것 아닌가요?

=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죠. 하지만 사과 했다고 모든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 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손실에 대하여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자는 사과하고 형사적, 민사적 책임 졌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용서가 있을 때까지 자숙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 활동에 공통입니다.

[17]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고 자기 손으로 내려오라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데요?

=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사람이니 가끔은 국민도 실수하고 뽑힌 대통령도 실수합니다.

국민이 실수로 뽑은 대통령이 큰 잘못을 하면, 단지 국민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계속 참고 임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까요? 국민이 실수하든, 대통령이 실수하든, 큰 잘못을 저지른 심부름꾼은 하루빨리 일을 그만두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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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 사이 불빛 새나오는 청와대 본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명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본관 커튼 사이로 불빛이 새나오고 있다. 행정동 사무실 곳곳에도 불이 켜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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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판없이 대통령을 '하야'나 '탄핵'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는데요?

= '하야'나 '탄핵'은 처벌이 아닙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하야 요구'는 그러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라는 국민의 권고입니다. 회사로 치면 '당신 차라리 회사 그만두는게 났겠네!"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탄핵'은 그 직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강제해고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민사 처벌도 아니고 형사 처벌도 아닙니다. 단지 '공무담임권'의 해임에 관한 절차일 뿐 처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처벌은 지금 법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죠. 처벌은 형사권과 민사권 두 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확정되겠죠.

물론 탄핵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정나겠지만, '공무담임권'의 '해지'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하야 권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진정한 권력으로 수행하는 '주장'입니다.

막말로 국민의 '하야 요구'에도 버팅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권력을 무시한 '심부름꾼'에 대해 국민은 에제 '탄핵' 즉, '해고'를 국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요구'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이 요구는 국회가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국민의 요구'에 응당 응할 줄 알아야 하며, 이처럼 국민의 주권이 확립될 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19] '하야'나 '탄핵'은 위헌이라는데요?

=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에 의해 '하야'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의 압력에 못이겨 침묵 '하야'를 했습니다. 과거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결의 했습니다. 물론 수사나,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와서 새누리당의 일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 일부가 주장하는 위헌 논리는 이미 벌어진 한국사의 현대사를 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헌법재판소는 단지 탄핵 가결안이 적절한 의결인가만 결정합니다).

[20]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 나쁜 정치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가나 하는 것이니 국민은 생업이나 열심히하라'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 이런 것들이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일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눈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눈 떠도 코 베가는 세상'입니다. 멀쩡한 내 코를 눈 뜨고 있어도 베어간다는 무서운 세상이니 정신 빠짝 차임은 물론이거니와 사회현상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정치가의 현혹에 코를 베었는지 모릅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진정 행복한 사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의 기회도 모두에게 노력만큼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경제, 자유주의이며,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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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분노,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청소년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붙이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이제 나라 심부름꾼 하나 잘못 둔 결과가 얼마나 국가의 큰 위기가 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 모두가 우리 부모님에 내신 세금이며, 여러분이 낸 등록금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실현할 예산 없다는 투정 뒤에 엄청난 비리 축재가 그 사유였다는 이 씁쓸함. 세금으로 내든, 급식비로 내든 결국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임에 불구하고, 중단했던 급식으로 남은 예산은 어디로 전용된 걸까요.

놀러간다는 것은 국민의 최종적 행복권의 행사입니다. 행복을 위해 공부하고, 사업하고,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능, 무책임한 이 정부는 수학여행가던 학생의 안전조차 보증할 수 없는 국가안전체계 부실관리에 대해 책임보다는, '놀러가던 학생들의 죽음에 왜 국가의 세금으로 보상하냐'는 여론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길에서 정치는 여러분들에게 경제로, 안전으로, 자유로, 행복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정치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것이다.
2. 권력은 5000만 국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