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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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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위기의 본질

최순실씨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진실의 극히 일부분만이 밝혀진 상태에서도 정권은 치명타를 입었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즉각 정권 퇴진 요구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현재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회에 출석해 호기롭게 '개헌'을 주장하면서 임기 말 국정주도권 행사를 선언했다. 하지만 선언한 지 하루만에 대국민사과를 해야 했으며, 약발이 먹히지 않자 열흘 만에 두 번째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나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본질이 측근의 비리와 국정개입을 넘어 대통령 자신의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분노와 정권심판의지는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야당발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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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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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수로 폭락하고 하야 여론이 7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야당은 하야가 아닌 책임총리제, 대통령 2선후퇴, 거국중립내각을 정국해법으로 내놨다.

야당의 공세수위가 국민적 요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파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 개편, 김병준 총리내정자 발표를 통해 위기탈출을 모색했다. 야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영수회담개최를 요구, 국회방문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프레임을 짜 여론의 반전을 꾀했다.

국정농단의 충격적인 사실과 압도적 국민여론에 비춰볼 때 2선후퇴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불가피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전술적 후퇴에 불과하다.

이제 다음 수순은 대통령의 양보와 결단인양 야당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관할권을 주겠다는 선언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야당은 자기 요구의 제한성에 의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표현했듯 '덫에 걸리게' 됐다.

대통령의 '2선후퇴'는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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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최순실_나와라' '백남기농민 부검 대신 사과'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야당은 대통령의 2선후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총리가 내각관할권, 즉 장관임명과 해임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외교와 통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2선후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국정운영에서 언제든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외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붕괴론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사드배치로 주변국과 외교마찰을 일으켰다. 게다가 위안부 졸속협정에 이어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법적 근거없이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추진되는 '2선후퇴'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선언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헌법적 근거를 들먹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2선후퇴든 거국내각이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하지 않는 모든 방안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에게 탈출로를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건 거국내각이 아니라 국민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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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 시민들 "박근혜 퇴진" 지난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만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일각에서 거론되는 거국내각은 여야가 합의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해체와 단죄의 대상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새누리당의 해체와 신당 창당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투쟁하는 각계각층 국민의 대표와 함께 민주적 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민주적 국민내각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민주적 국민내각은 박근혜 대통령과 헌정파괴 세력에 의해 자행되어 온 반민주, 헌법파괴정책에 대한 무효화와 국가운영을 정상 복원해야 한다.    

야당은 투쟁하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사유가 명확하고 국민의 분노와 투쟁 열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하야투쟁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당리당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지할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야당도 잘 알고 있다. 특히 국민이 거리로 나서 정치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정치적 격변기에 국민의 정치의식과 여론은 급격하게 변화한다. 민심을 반영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민심의 외면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야당은 지금까지 충분히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또다시 대통령의 '2선후퇴'와 '책임총리제' 놀음에 놀아난다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 국민들은 야당심판의 구호도 함께 외치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이 기다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대한 민심의 바다가 될 11월 12일 민중총궐기투쟁, 박근혜 하야 범국민투쟁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2선후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박근혜 하야'를 전면에 걸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