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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동씨가 2017 성남시 시민참여예산축제에서 최근 ‘영창’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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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씨의 '영창 발언' 파문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 (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된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은 (김제동씨는 지난해 방송에서 방위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으로 요청하느냐 마느냐에서 검찰 수사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김제동씨는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제기됐던 시기에 성남시 축제에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씨가 이토록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군대를 제대로 수사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병 인가 외 파견으로 100억대 수익... 간부 회식비 등으로 사용

김제동씨는 "자신은 방위라 일과 시간 외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며 군부대 회식 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규정을 어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 사병인 방위가 일과 시간 외 영내에 남아 있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현역 사병이 일과 시간 외에 영내 밖에 있는 일도 문제입니다.

육군 일선 부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숙박, 요식 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전투병을 무보수 종업원으로 인가 외 파견했던 사실도 있습니다(육군 복지회관은 군부대 주변에 위치한 시설로 군 가족 또는 면회객 등이 식사나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복지회관은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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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부대에서는 복지회관에 인가를 받지 않은 사병들을 파견해 1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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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8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금은 국민의당 소속)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복지회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부대 회관에서 일하는 병사는 모두 1142명으로 인가규모 823명보다 40%가량 많았습니다.

군단, 사단급 일선 부대들이 전국 131곳의 복지회관에 인가 외 병사를 파견해 거둔 수익은 2014년에만 총 101억3600여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상 무급 병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절반가량이 간부 회식비, 간부 격려금, 기무부대 격려금 등 지휘관 업무추진비 성격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전투해야 하는 병사들이 지휘관들의 쌈짓돈을 벌기 위해 총 대신 접시를 나르고 빗자루를 든 셈입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병들을 찾아 복지회관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대 회식 등에 사용해달라고 기증한 돼지까지 팔아먹은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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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장성과 부인들이 저도에서 군 예산으로 야유회를 열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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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장교들의 불법과 탈법, 비리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장교들과 지휘관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고스란히 국방력 약화와 사병들 사기 저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13년 해군은 경남 진해 저도에서 해군 장성 부인 40여 명이 참석한 야유회를 열었습니다. 해군본부는 이 행사에 군 예산 700만 원을 배정했고, 이 행사를 위해 군 함정까지 동원했습니다.

2009년 6월에는 전 육군대장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과 부인 40여 명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전적지 답사와 역사세미나 이유로 제주도를 방문해 부부동반 골프를 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육군 모부대 장교는 민간인들이 부대 회식 등에 사용해달라며 기증한 돼지 13마리를 595만 원에 팔아 개인적으로 착복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부대 공금횡령 현황'에 포함됐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모부대 경리장교는 소속 부대에 입소한 예비군들의 훈련보상비 420여만 원과 간부자녀 학자금 280여만 원, 병사 월급 17만 원 등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군 보급품을 팔아먹고, 훈련비를 횡령하는 일들은 1950~60년대에만 벌어졌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던 참모총장, 비리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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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MBC PD수첩이 보도한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
ⓒ MBC PD수첩 캡처	관련사진보기

2006년 해군 장교 김영수 소령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간부들이 최소 9억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김 소령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MBC PD수첩에 제보합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지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그런 책임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을 빌려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김 소령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소령을 비난했던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해군 복지기금 집행 액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7차례에 걸쳐 5억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남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김제동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군 간부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방력을 약화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군 장성들과 지휘관들입니다. 개그맨의 발언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들을 모두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김제동씨가 수사 과정이나 토크쇼 등에서 각종 군대 비리를 말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가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