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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북 지역에 10여곳에서 대기업 쇼핑몰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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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허가부터 내주는 지자체 행태 '비난'

전남·북 지역에 대기업 쇼핑몰 건립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에 쇼핑몰 건립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지자체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롯데쇼핑은 전남도청이 있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서 운영할 대형 아웃렛의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은 3천㎡ 이상 규모의 점포를 영업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절차다.

전남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 7월 16일 점포개설등록 신청을 접수받은 후 롯데 측에 보완 요청을 했는데, 그 기간 중인 지난 8일 신청서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 전주시에서는 전임 시장 때 계획했던 쇼핑몰 계획을 무효화 시켰다. 전주시는 지역 상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경기장부지에 짓기로 한 롯데쇼핑과의 투자협약을 파기하는 강수를 뒀다. 전남 여수도 상인들의 반발에 지자체가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전남 여수 상공인들은 대기업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흘러나오자, 대표적인 대기업 쇼핑몰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지역인 경기도 이천을 답사했다. 이후 대대적인  건립반대 운동을 펼쳐 결국 초기에 좌초시켰다.

전남북 10여곳에서 대형쇼핑몰 추진중, 곳곳에서 지역민 반발

하지만, 이와 같은 쇼핑몰 건립 포기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다. 롯데 측의 남악신도시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 취하도 일시적인 것이다. 지역시민단체와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잠시 숨고르기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남악신도시 대형아울렛을 포함해 전남북 지역 10여 곳에서 대형 쇼핑몰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현재 전남지역은 공사가 진행중인 광양(LF), 순천(코스트코), 함평(신세계), 나주(신세계 프리미엄) 등이 있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롯데에서 대형쇼핑몰을 준비중인 군산을 비롯해 김제와 익산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군 지역인 부안군 외곽지역까지 대형 아웃렛 매장이 건립공사 중이다. 군산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기업 매장 외에도 전주권을 중심으로 대형 상설 할인매장을 표방하는 쇼핑몰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처럼 우후죽순 들어설 대형쇼핑몰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민과 상인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북 지역 곳곳에서는 지역시민단체와 지역상인들의 반대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목포 남악롯데복합쇼핑몰저지추진위원회(위원장 전경선, 나웅)와 군산중소상인연합회(위원장 임대령)는 지난 달 공동으로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롯데백화점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롯데상품 불매운동과 롯데카드 사용거부 상경집회를 가졌다. 전남 동부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들은 광양 LF아웃렛 조성 사업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인근 지역민들은 공사중지 농성을 연일 벌이고 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 2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아울렛 입점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대형마트에 이어 소규모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정신은 내팽개친 채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갔는데 이제는 아웃렛으로 지역경제 붕괴를 하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줄곧 양극화 해소와 상생 경제를 내세웠지만, 대형아웃렛의 지방소도시 입점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고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남악롯데복합쇼핑몰저지추진위원회 전경선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과대 포장하여 대기업의 장사놀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행정수준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대형쇼핑몰이 입점하면  무안과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일대의 상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열악한 시내상권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형 아웃렛 주변 상가 매출 50% 감소 "사전 상권 영향 평가 해야"

실제 이들이 주장하는 지역상권 붕괴 주장엔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있다. 순천 시민단체인 '생활정치 네트워크 우리순천'이 지난 달 발표한 '광양LF아웃렛 출점 관련 순천 상권의 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를 보면,  아웃렛이 입점하면 소매업 28.0%, 개인서비스업 16.3%, 음식점업 13.6% 등의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웃렛 입점 후 업종별 매출 감소 규모도 상당했다. 종류별로는 의류패션 38.5%, 통신장비 34.1%, 신발가방가죽제품 35.7%, 운동스포츠용품 36.7%, 화장품 24.5%, 이미용실 27.9% 순으로 예측됐다.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대형 아웃렛이 입점한 파주시는 주변 상가 매출액이 많게는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 아웃렛  반경 5~10Km내의 전통시장, 수퍼, 음식점, 의류소매점, 이미용실 등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46.5%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014년 6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1개 들어 설 때 마다 인근의 22개의 동네수퍼나 80여개의 소매점들이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고, 대형아웃렛 입점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사전 분석과 평가에 따라 입점 인허가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일부 정치인이 준비중인 형식적 유통법이 아니라 대형 점포 입점시 '상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도 지난 7월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육성 정책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대형마트나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 입점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상권영향평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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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에서도 대형 아웃렛 반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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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롯데복합쇼핑몰저지추진위원회 전경선 위원장 인터뷰

큰사진보기 ▲  남악롯데복합쇼핑몰저지추진위원회 전경선 위원장 ⓒ 이영주 관련사진보기 - 왜 대형아웃렛이 들어서면 안 되나. "시작부터가 문제다. 남악신도시는 계획도시다. 아웃렛이 들어설 부지는 애초 도시지원시설 부지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지만, 지난 2013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입점이 추진되었다. 용도 변경에 가까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주민 공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것은 대형쇼핑몰이 입점하면 지역경제 피해가 예측가능 했을 텐데도, 사실상 용도변경을 해주고 헐값에 땅을 팔아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 무안에 들어서는데 목포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남악은 해정구역상 무안군에 속하지만, 거리상 목포 생활권이다. 이때문에 대형쇼핑몰 건립이 인근 무안은 물론 목포지역 소상공인의 상권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우리가 볼 때 대형 아웃렛의 1년 매출을 4,5천억원으로 추측 한다. 대형마트와 달리 대형 복합쇼핑몰은 옷도 사고 장도 보고, 밥도 먹는 등 소비촉진이 급격하게 일어난다. 대형쇼핑몰 들어오면 식당이 제일 큰 피해다." - 대형아웃렛 입점시 피해의 근거가 있나. "중소기업청이 아웃렛 입점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1km 이내 38.2%, 5km 이내 34.7%, 10km 이내 51.6%의 매출이 감소했다. 또 경기도 파주시는  2011년 대형아울렛이 입점 후 인근 소상상인공의 70%가 매출액 50%까지 감소를 했다. 이런 위기감이 있기에 시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 소비자들은 대형아웃렛을 반기는 여론이 많다. "저렴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입장에서는 편리함 때문에 찬성할 것이다. 지역자금은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야 한다. 중소상인과 대형유통회사 사이의 경쟁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지역의 부가, 지역으로 선순환 되지 못하면, 소비자의 싸고 다양한 소비를 선택할 권리도 없어진다. 더구나 독과점 담합의 폐해와 지역경제의 예속화 등 더욱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아웃렛 입점 찬성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다. "단체장이 찬성하기 때문에 관변단체 만든 것이다. 단체장의 자질 문제다.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중국관광객 유치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일자리창출 효과도 허수가 많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이나 알바수준이다. 기존 매장에서 대형아웃렛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이지 새로운 창출은 없다. 무안과 목포 젊은이들은 옷 매장에서 알바만 하라는 것이냐?" - 남악신도시에 들어설 아웃렛의 규모는. "약 6만5000㎡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3만1200㎡)과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1만4200㎡)가 입점한다. 이미 무안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로 GS리테일이 공사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롯데측은 부지의 절반 정도에만 아웃렛과 대형마트를 운영한다.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마, 분할해서 매각한다면, 그건 부동산 투기다. 쉽게 말해 롯데는 대형아웃렛 입점과 땅 투기로 막대한 이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 절차상 이미 허가가 났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나? "전주는 시장이 협약을 파기했다. 지금 당장 욕을 먹을지라도 장래 지역상권보호가 득이 크다. 무안군은 지금이라도 모든 허가서류 반려했으면 한다. 현재 롯데 측은 상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대화의 자리에 나서고 있다. 사실 이런 과정은 허가 이전에 무안군 측이 만들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