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개념과 현황2011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처음 쓰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말하는 3포세대라는 말은 그 단어만으로도 참 씁쓸한 느낌을 준다. 더욱 좁아진 취업의 문, 치솟는 물가, 집값 등으로 3포세대에서 5포세대, 그리고 이제는 7포세대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7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2030세대를 말한다.
이 외에도 이케아 세대, 청년실신 세대 등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현 사회를 풍자하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할 만큼 취업에 매달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현 청년실업의 구체적인 실태를 한 번 알아보자.
최근엔 사회 진출을 앞둔 불안심리가 반영되어 대학가마다 학교 상담센터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진로, 적성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칫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취업 준비생들 중 취업에 대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 층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20대는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다. 그와 동시에 청년실업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청년실업에서 '청년'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15-24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노동부 등의 정부부처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5-29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젊은 이들, 특히나 대학교육을 받은 고학력의 인력들이 취업이 안 돼 일하지 못하면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2월 기준 15-29세 청년실업자는 45.5만 명(실업률 11.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1.5% 이후 최고치인 기록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통계상의 실업자 또한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취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청년들의 실업을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면 청년 전체 중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인 청년 고용률을 보는 게 현실을 보다 정확히 보는 것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15-29세의 청년고용률은 2014년에 40.7%로 15-24세를 기준으로 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이상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63.2%), 영국(60.2%), 독일 (57.7%) 등과 비교하면 무려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3.1%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나라들과 통계자료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의 정도가 비교적 덜 심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의 오류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의 취업률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모두 합쳐서 통계를 내며, 이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
주류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균형 수준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원론적으로 '자발적/ 자연적 실업'이다. 직업 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등 균형임금 하에서의 실업상태는 개인의 선택이다. 얼마 전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청년 실업은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목표보다는 낮은 임금이지만 분명 일자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는 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자 선택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청년실업의 문제점청년실업의 장기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저출산, 고령화, 마지막으로 청년 자살 등을 들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국가 전체로 봤을 땐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기여도 불가능하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부모의 피부양자로 남게 되며 이러한 비율이 커질 수록 고령화시대의 성장잠재력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⑴고용악화박근혜 정부 이후 청년 고용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을 포함해 네 차례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는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⑵인구감소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실업이 낳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부터 1.5명의 수준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 된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용불안과 사교육비 부담을 빼놓을 수 없다. 고용이 불안하면 츌산율도 떨어진다. 이는 당연한 이치다. 노후 보장도 힘겨운 현 사회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⑶세대갈등마지막으로, 청년실업은 인력의 노령화를 낳는다. 이는 동시에 청년실업의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 해 취업자는 53만 3000명이 늘었지만, 이 가운데 82.4%(43만 9000명)은 50대 이상이 차지했다. 사상최대 취업난이 닥친 현 시대, 청년들은 기성세대에게 "왜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라고 묻는다. 이에 기성세대는 답한다. "너희들이 나약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훈계만을 계속해서 늘어놓는다.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악순환은 반복되어만 간다. 기성세대들의 과거 젊은 날처럼 열정만으로 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상식적인 선을 이미 벗어났고,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영향이 크다.
청년실업의 원인⑴일자리 부족 원인일자리 부족의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 장기화, 기업들의 투자 기피, 산업구조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겹쳐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에 노동 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문제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에 더해 독특함이 있다. 과도한 대학 진학률, 제조업 기피 현상, 기업의 경력 사원 선호 현상 등이 겹쳐 있다. 결국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 모든 게 합쳐져 곪아터진 환부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기존 근로자들의 필요 이상의 안전성 보장도 그 원인에 해당된다. 대표적 예시로 현대차 노조를 들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노조로 손꼽히지만, 그 힘이 때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와 청년들의 취업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미 우리나라의 정년은 58-60세로 늘어나있는데 전세계 현대 공장에서 생산성은 제일 낮은 저급 인력인 현대차 노조에서는 임금을 7.84%로 인상하고 정년도 60-65세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처럼 강한 힘을 가진 기성세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청년 구직인구의 수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⑵청년실업 문제 원인앞서 말했듯 기성세대들은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를 꼽는다. 3D 업종을 기피하는 청년들,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청년들은 3D 산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실업은 그들이 스스로 택한 결과라며 모든 책임을 청년들의 탓으로 돌린다. 이런 말에 따르면 청년실업의 해법도 간단하다.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운 경제원론에 따르면 모든 시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3D산업 또한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오르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률이 IMF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취업이 어려운데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국외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호주에서는 광부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어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의 2배에 가깝다. 게다가 직장의 안전성도 높기 때문에 호주에서 광부는 3D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꽤 인기있는 직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기피하게 되는 직종이라면 노동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선 업무 강도에 상응할 만큼 임금이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직장의 안정성과 연봉만 받쳐준다면 광부나 용접공 같은 3D 업종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인기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국외와 달리 3D업종의 임금이 이토록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일까? 한 해 수십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적절한 균형점까지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도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기업들은 굳이 자국 인력을 비싼 값에 고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는 결국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치가 어렵다.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청년실업, 해답은 무엇일까. 다음 몇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⑴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첫 번째 해답은 규제 완화이다. 중앙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지난 1년 사이 13.5%(485건)나 늘어났고, 늘어난 규제의 71.1%가 7대 유망 서비스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수 부진과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기회 상실이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죽어있는 경기를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⑵임금피크제 도입
다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중 74.2%가 정년 연장이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 또한 이지만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임금피크제 도입만 해도 399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고용이 34.4% 증가한다."라고 보도했다.
⑶최저임금의 인상
최저임금 인상 또한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지난 해(2014년 기준)으로 256만 명 정도다. 이 가운데 98%는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지난 한 해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규직 채용 확대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최저임금 인상 시행은 이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여지가 크다.
⑷국외의 사례 벤치마킹
마지막으로, 국외의 해결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독일은 실업률 4.9802%와 청년실업률 7.9111%로 2.9309%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좁은 격차를 보이는 수치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독일의 약 2.5배이지만 정작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더 높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일찍이 진로를 찾아 그에 맞게 공부를 하고 후에 직업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며 재학 도중에 기업에 고용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일을 하며 공부를 하는 이원적 교육제도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제도이며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나라의 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업, 사회 등 모두의 고정관념이나 인식 등을 개선하며 직종 간의 불평등도 점차 해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결론4대 그룹(삼성, 현대, SK, LG)의 해외 인력 비중이 2012년 말 기준으로 40%를 넘어섰다. 해외 종업원 수만 38만 8천 명에 이르는 것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는 약 2,510만 명, 실업자 수는 약 98만 명이라 한다. 단순히 4대 그룹이 국내에서 뿌리를 내렸다면 실업률은 약 40% 정도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국내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내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있다. 프랑스 또한 개인의 세금 부담은 늘리고 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는 형태의 세제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배운 점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부문에선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그들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경영 노력이 필요하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영이 아닌 인재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Human management), 융자자금에 의존하는 부채경영이 아닌 투자자금에 기반한 내실경영(Investment management), 모방기술로 단기이익을 지향하는 경영이 아닌 핵심역량을 키우는 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 국내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내수중심경영이 아닌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경영(Glabal management),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맨 경영이 아닌 기업 내부에서 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외부와는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오픈경영(Open management) 이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제대로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고 청년들이 이런 기업에서 비전을 발견하여 함께 성장해가는 모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적어도 7-80년이라는 소리다. 이런 시대에서 현재의 젊은 이들이 삶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여야 구분 할 것 없이 정치권, 그리고 정부와 기업까지 일자리 나눔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