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청과 시군청의 예산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재차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이 예산 지원을 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총 756개교)이 되었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올해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초 확보했던 예산 482억 원으로 지난 1~3월까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했고,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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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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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열린 경남도의회 제328회 정례회에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했고,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에는 무상급식(식품비) 44억 원이 들어 있었다. 이 예산은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쓰기로 했는데, 282개교 1만3648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무상급식(식품비)을 위해 경남도와 시군청이 지원해야 할 643억원이 여전히 중단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이들은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교급식비 단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점과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의 중단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도시 지역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경남도교육청의 불가피한 급식 정책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운동본부는 "경남의 무상급식을 회복하기 위한 경남도교육청의 노력은 인정하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할 것"이라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그간 수없이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이 원상회복 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이 2014년 수준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협의 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기준 경남 친환경무상급식을 원상 회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과 "그리하여 오는 2학기부터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를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경남 학부모 대표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