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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 결과, 경남지역의 외식비용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급식비용이 올랐고 이것이 외식비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경남지역 외식비는 1년 전보다 4.6%, 한 달 전(3월)보다 2.6%나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전년도 동월대비 2.4%, 전월대비 0.3%)의 두 배 이상이고, 4월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0.4%)의 10배를 웃도는 상승폭이다.

경남지역 학교는 올해부터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지난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학부모들이 선전전을 벌이며 '밥'이라고 쓴 입마개의 모습.
 경남지역 학교는 올해부터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지난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학부모들이 선전전을 벌이며 '밥'이라고 쓴 입마개의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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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외식비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2.8%, 부산은 2.3%, 대구는 2.2%, 인천은 2.7%, 대전은 2.5%, 울산은 2.6%, 충남은 2.4% 상승했고, 광주 1.3%, 경기 1.9%, 충북 1.9%, 전남 1.4%, 제주 1.9%, 경북은 2.1% 상승했다. 한 달 전(3월)과 비교하면, 경북 0.0% 상승으로 변동이 없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0.1~0.5% 상승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경남은 전년동월대비(전국평균 0.4%), 전월대비(전국평균 0.1%) 각각 0.3%, 0.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를 말한다.

정의당 "경남도가 책임져야할 의무급식비를 학부모 전가"

경남 사천시 소재 삼성아파트 울타리에 무상급식 재실시를 요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경남 사천시 소재 삼성아파트 울타리에 무상급식 재실시를 요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 박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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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통계결과에 대해,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전국 평균 물가상승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경남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는 결국 도민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말한다"며 "이는 경남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욱 악화된다는 점에서 정말 나쁜 정책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학교급식비의 외식비 지출 통계 반영,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만 아이들을 학교식당으로 외식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유상급식에 따라 학교에 납부하는 급식비가 준조세적 성격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외식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곧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학부모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1개월간 학부모님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며 "엥겔지수가 가구별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식비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도내 식품업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소에서 기존에 행해오던 식사비용이 통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경남도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간접적인 서민증세효과를 가져온 것이며, 현재 통계자료로 제공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의 지표에서는 바로 급식비가 외식비로 반영되어 경남만 유독 2배 이상의 상승폭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동향은 매월 단위로 자료가 나올 것"이라며 "우리는 도민들과 함께 매월 이 수치를 평가하고, 분석할 것이며 소비자물가동향의 증가는 곧 도민들의 지갑두께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려나갈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태그:#무상급식,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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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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