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도 공포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처의 현장을 고발하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연장-폐쇄 문제를 되짚어보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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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자 후쿠시마, 멈춰라 월성1호기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차없는 거리에서 '기억하자 후쿠시마, 멈춰라 월성1호기' 표어를 내걸고 탈핵문화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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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수십 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과 일상이 된 방사능 피폭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고달픈 피난 생활에 피해 주민들은 차츰 희망을 잃고 있다.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낳은 결과라고 하기엔 후폭풍이 거세다.

흔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가리켜 '동일본 대지진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진과 해일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체 10기의 원전 가운데 1~4호기만 폭발했다. 모두 1971~1978년까지 차례로 건설된 노후 원전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은 동일본 대지진 탓으로만 돌리기엔 한계가 있다. 40년 가까이 가동한 노후 원전이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남긴 교훈이다.

지난 10일 경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경주는 최근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 수명 연장이 결정된 월성1호기가 위치한 도시다.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버스를 타고 월성 원자력발전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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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엑스레이 찰영, 살 수 있겠나?" 월성원전 인근에서 30년간 거주하는 황분희(67) 어르신은 지난 2012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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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천막 농성장을 가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71번지 대지 위에 건축면적 1464㎡(약 443평), 2층 규모의 월성 원자력 홍보관이 들어서 있다. 그 옆, 불과 5m 남짓한 거리에는 대략 20㎡(약 6평) 면적 위에 비닐 천막이 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둔 극과 극의 풍경이다.

상반된 풍경은 이뿐만이 아니다. 홍보관 주차장에는 차곡차곡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관광버스와 자가용 밖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곧장 건물 안으로 향하는 모습도 쉬이 볼 수 있었다. 반면 비닐천막에는 자전거나 두발을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의 출입이 잦았다. 천막을 오가는 이들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동네 사람'뿐이다. 이곳은 지난해 8월 꾸려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장이다. 한 부지 안에 원전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현장이다.

바람이 매서웠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홍조 띤 뺨에 따스한 기운이 와 닿았다. 옹색한 살림이었다. 재래식 난로를 제외하곤 눈에 띄는 세간이 없었다. 마을 어귀에 내걸린 수많은 원전 폐쇄 현수막이 낯설게 느껴졌다. 휘황찬란하게 바람에 나부끼던 펼침막에선 연상하기 힘들었던 실내 풍경이었다. 그 때 난로 곁에서 손짓하는
황분희(67) 어르신을 발견했다. 어르신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해 온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이다. 동시에 지난 2012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이력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부터 불안감이 커졌지. 암(갑상샘암)까지 걸려 수술을 받게 되니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야. 우리 가족들 중에는 갑상샘암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텔레비전에 나온 것처럼 이게 다 저 (원자력)발전소 때문 같더라고. 혼자서 몇 시간씩 버스타고 부산이며, 기장군이며 쫓아가 (원전 주변 지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고 변호사도 만나고 균도네도 알게 됐지. 그제야 알겠더라고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는 증언이었다. 실제로 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른바 '균도 네 소송'으로 알려진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 소송이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 민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원자력발전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관련 기사 : "원전에 암 발병 책임" 최초 승소 이진섭씨).

당시 재판부는 이진섭(48)씨, 이균도(22)씨, 아내 박금선(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갑상샘암이 발병한 박씨는 원전 6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부터 7.6km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년 가량 살면서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리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총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이 같은 판결을 이끄는 데 역학 조사와 기장군의 건강 검진 결과가 한몫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 연구소가 지난 2011년 4월 교육과학부에 제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에서 거리가 멀수록 갑상샘암 발생률이 감소했다. 또 원전 주변 5km 이내 여성의 갑상샘암 발병률은 원거리 대조 지역(원전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역) 여성보다 2.5배 높았다.

동남권운자력의학원이 '기장군민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 2010년 7월~2013년 12월까지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건강 검진도 박씨의 승소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 검진 결과에 따르면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주민은 모두 3031명 중 41명이다. 암 진단율로 따지면 1.35%다. 이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삼성서울병원의 암 진단율(대장암, 폐암, 전립선압 등 모든 종류의 암 포함) 각각 1.06%와 1.04%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높은 비율인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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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과 극 풍경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71번지에는 원전홍보관과 월성원전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장이 한 공간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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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코 앞에서 30년, '괜찮다'는 말뿐"

황분희 어르신이 말했다.

"안동 살다가 30년 전에 여기(나아리)로 이사 왔지. 그때만 해도 원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어. 그냥 공장으로 여겼지. 발전소 사람들도 그동안 얼굴 한 번 못 봤어. 이러쿵저러쿵 우리(주민)한테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으니까. 근래에 와서야 얼굴 좀 보게 됐지.

원전 코 앞서 생활하는 우리 집에는 손자까지 7명이 살고 있어. 근데 허구한 날 발전소는 '괜찮다'는 말만 하지 도통 정보를 알려주는 게 없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도 제대로 못 찾는 자료를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원전의 폐쇄적인 정보 공개를 지적한 말이다. 한수원은 누리집을 통해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및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원전 관련 주요 연구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현재(지난 24일 기준) 2009년~2013년까지 작성된 자료가 게시돼 있다. 지난해 8월 게시된 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고리와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 발전소 부지 주변의 육상 및 해양의 방사선량과 각종 시료의 방사능 농도 등이 총 596페이지에 걸쳐 기록돼 있다.

보고서는 월성 원전과 관련한 종합 평가 및 결론에서 공간감마선량률 및 공간집적선량 측정 결과 최근 5년간 평상변동 범위 이내로 발생해 자연 방사선량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 시료 중 일부에서 세슘(Cs-137)과 코발트(Co-60), 스트로튬(Sr-90) 등이 미량 검출됐으나, 과거 대기권 핵실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검출되는 핵종이라고 썼다.

또 요오드(I-131)가 최근 5년간 평상변동 범위 이내로 미량 검출됐지만, 이는 갑상샘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한 의료용 요오드(I-131) 중 일부가 인접 하천으로 유입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덧붙여 2발 정수장 빗물과 배수구, 해수에서 보고 기준을 초과하고 경주 지역 지표수에서 요오드(I-131)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양식장 어류 및 배수구 부근, 읍천의 해조류에서 세슘(Cs-137)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도 실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섭취했을 경우를 가정해 선량 한도를 평가한 결과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월성 원전에서 배출된 액·기체 방사성 물질들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연간 선량은 0.02859 mSv/yr로 일반인에 대한 연간 선량(1mSv/yr)의 2.8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부지당 제한치(0.25mSv/yr)보다도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결과를 종합하며, 원전 운영으로 인한 주변 주민 및 환경에 유의할 만한 방사성 물질의 축적 경향이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끝맺었다. 나머지 3개 원전을 포함한 종합 결과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최근 10년 치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요오드가 55억 베크렐(Bq), 세슘과 스트론튬이 각각 7억 6000만 베크렐(Bq)에 달한다며,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는 물의 구성 성분으로 흡수돼 광범위한 인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삼중 수소 방출량이 다른 원전보다 10배 가량 높게 측정된 자료를 공개했다. 또 액체 폐기물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이 다른 원전보다 2~3배 많게 나타난 결과도 지적했다. 하나의 자료를 놓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공개 자료의 신뢰성도 문제다. 이에 한수원이 기록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배출한 방사성폐기물(액·기체)의 방출 현황'에 따르면 기체 폐기물이 약 3500조 베크렐(Bq), 액체 폐기물이 약 2400조 베크렐(Bq)로 총 5900조 베크렐(Bq)에 달했다. 이는 공기 중 또는 바다에 방류되는 방출량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공개한 배출량은 약 0.7%에 불과한 41조 베크렐(Bq)이었다. 기체 폐기물은 15.7배 축소(41조 베크렐)한 수치를, 액체 폐기물은 10만 5000배 낮은 0.006769조 베크렐(Bq)을 기재했다. 이에 한수원은 당시 '삼중 수소를 제외했다'는 문구를 뒤늦게 삽입했을 뿐, 배출량은 종전대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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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구역 알림 표지판 원자력안전법(98조)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 제한구역을 알리고 있으나 원전홍보관이 바로 앞에 들어서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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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엑스레이 촬영... 살 수 있겠나"

이어 황분희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보관 앞에 펜스 쳐놓고 거기까지는 통제구역이라고 해놨어. 홍보관도 통제 구역에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원전에서 펜스까지 914m인데, 거기까지는 (원전으로 인한)피해가 있고 그 바깥에는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 균도네도 (원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거 보면, 발전소 때문이라고 하잖아.

(원자력)발전소 주변 땅이랑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여기저기서 말해. 그런데도 '이주는 못 시켜준다. 대상도 아니고 피해도 없다'는 말만 한다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발전소 사람들 죄다 이 앞으로 이사 오지, 왜 안 와? 발전소 사람이 말하길 엑스레이(X-ray) 찍는 정도라고 괜찮다고 하데. 근데 말이야. 일 년 365일 엑스레이(X-ray) 촬영하면서 살아봐, 살 수 있겠나."

황 어르신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 이주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월성1호기의 안정성 문제는 수명 연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불거졌다. <R-7>의 미적용 논란(관련 기사 : 지진 나도 월성 1호기 안전? 후쿠시마 잊었나)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놓고 원자력 안전 기술원과 민간 감시단이 엇갈린 평가를 한 것이 대표 사례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해결 과제들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월성1호기의 최종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제89조)에 따라 원자로에서 반경 914m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의 제한 구역 설정을 살펴보면, 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 여부에 따라서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도 많다. 환경 시민단체들의 역학 조사 결과 원전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 수소가 최대 34.1베크렐/L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이는 다른 원전 지역보다도 5~10배 높은 수치다. 서울, 춘천 등과 비교하면 최고 430배나 높다. 조사 대상 주민들은 모두 914m 바깥 거주자다. 또 지난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원전 반경 5km 이내에서 채취한 수산물 및 토양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12개(20.3%)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Cs-134,137)과 요오드(I-131)가 검출되기도 했다.

지난해 환경 시민 단체들이 원전 주변 지역 갑상샘암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을 위한 1·2차 원고 모집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와 가족을 합해 모두 2540건이 접수됐다. 대상은 원전으로부터 10km 이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주민과 가족들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공동 소송에 참여한 월성 원전 주변 피해자 및 가족은 총 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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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상여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장 앞에 설치된 월성1호기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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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이라는 말 억울... 자식과 손자 때문에 싸움 멈출 수 없다"

다음은 황분희 어르신의 하소연이다.

"방사능이 얼마나 누출되는지, 삼중 수소가 사람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인지 저그들이(월성원자력발전소)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녀. 사고 소식도 뉴스를 봐야 안다니까."

지난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봉이 파손돼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봉 파손... 5년간 은폐 의혹"). 한수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 따르면 최근 5년간(2010~현재) 발생한 고장 사고 건수는 모두 9건이다. 

"제일 억울한 게 우리가 다 돈 때문에 이런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해 본 적이 없다. 지난 30년간 아무 것도 모르고... 전기는 필요한 거니까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치자. 그런데 또 노후 원전 수명 연장 해놓고 희생하라고. 이제는 못하겠다.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고물 원전 폐쇄하든가 아니면 이주시켜달라는 게 잘못인가? 나는 나보다도 내 자식과 손자 때문에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걔들도 나처럼 갑상샘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을 앓을 수도 있다. 또, 저렇게 위험 것을 우리 후손들이 떠안고 가야 하겠나? 죽을 힘 다해 포기하지 않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