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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원회관에 원전 전문가들이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쟁점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 원전 전문가들이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쟁점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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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와 기술자, 과학자와 과학자가 맞붙었다.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할 '노후 원전' 월성 1호기를 놓고 원전 전문가들이 둘로 갈라선 것이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 원전 전문가들을 불러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을 비롯해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심사단장,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등 원안위 쪽 전문가들과,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 검증단 위원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과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마주했다.

최원식 의원 사회로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토론회 핵심 쟁점은 ▲ 월성1호기에 최신 기술 기준 적용 문제 ▲ 설비 개선 비용 적정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등 3가지였다.

원자로 격납 용기 '수문' 설치 놓고 원전 기술자 격돌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 원자로 격납 용기에서 방사능 유출을 막으려고 지난 1991년부터 적용된 안전기술기준인 'R-7' 적용을 놓고, 중수로 설계 기술자인 이정윤 대표와 성게용 단장이 맞붙었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한때 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함께 일한 동료였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격납 용기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연료 방출구에 있는 볼 밸브 2개가 동시에 열리면 방사능 유출을 억제하는 '압력 경계' 역할을 하는 건 방출실에 차있는 물(수두 3m)뿐"이라면서 "R-7 기준을 적용한 월성 2~4호기가 수로 연료 통로에 금속 수문을 설치한 것처럼 월성 1호기도 설비를 개선해야 유사시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항상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원자로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사고 나면 작동할 수 있는 게 볼 밸브 뿐인데 연료 통과 와중에는 닫을 수 없어 하루 40분 동안 방출실이 개방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 단장은 "볼 밸브는 2개 다 열려있다 비상시 빨리 닫혀서 방사능 물질이 나가지 말라는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라면서 "수두(물 3.5m)도 충분해 (내부 압력에 의해 방사능 물질이) 밀려나가지 않는다"며 추가 수문 설치 필요성을 일축했다.

성 단장은 "(월성 1호기에) R-7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최신 운전 경험을 반영하면서 이건 좋겠다 싶은 건 적용했다"면서 "수많은 심사기준 가운데 일부인 R-7만 가지고 3년 반에 걸친 계속 운전 심사를 부정하는 것 같아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격납용기 안전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30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만 년에 한 번? 후쿠시마나 세월호는 누가 예상했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진 등 가혹한 환경에서 원전 안전성을 시험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당시 지진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창환 교수는 "월성 1호기 반경 50km 안에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 단층' 62개가 확인됐는데도 한수원은 '활동성 단층'인 읍천 단층과 방폐장부지 단층 등 2개만 반영했다"면서 "월성 원전 부지 안에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는데도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월성 1호기는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태경 교수는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가 '진도 6'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진도 7'까지 예상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과학이란 지식 정보를 최대한 동원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가진 선에서 이룰 수 있는 결과는 이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 교수는 "최선을 다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오 교수는 "지진 빈도 1만 년에서 그 날이 오늘이나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다, 예상치 않는 일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도 일어난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월성 1호기에선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끝장 토론'이란 말이 무색하케 이날 해소된 쟁점은 없었다. 결국 양쪽 전문가들을 갈라서게 만든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세월호 참사처럼 확률이나 과학기술적 증거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인식 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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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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