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교도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거론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거창함양산청지역위원회(아래 거함산위원회, 위원장 권문상 변호사)가 학교 근처 '교도소 반대'와 함께 '국회 부대의견 준수'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거함산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29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부지역에 구치소와 함께 법원,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한다.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구치소 인근에 학교와 주거지역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100일 넘게 천막농성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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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거창함양산청지역위원회는 29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근처 ‘거창교도소 반대’와 ‘국회 부대의견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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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최근 범거창군민대책위 관계자 세 명을 공유물점유 혐의로 고발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구치소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거창군수가 오는 2월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거함산위원회는 "지금 거창은 법조타운이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4만8000평 짜리 교도소 신설 때문에 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분열하고 있다"라면서 "군민과 행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때 지역의 정치를 책임지겠다는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거창군과 법조타운유치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법조타운 유치를 선전하면서 군민의 서명을 받을 때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내고 또 학교 근처 교도소를 막아내기는커녕 제대로 된 반대 의사 표현조차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법조타운이 사실상 교도소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우리당(새정치)에서는 김향란 의원이 후보 때부터 학교가 많은 읍내의 교도소 신설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라면서 "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교도소 유치를 위한 3만 군민 서명부가 위조와 대리 투성이임을 처음으로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거함산위원회는 "학교 많은 곳에 교도소가 처음부터 들어서는 경우도 전국에서 거창이 최초이며 과다한 예산 문제로 애초에는 법무부조차 반대하던 곳이라는 것, 지원지청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는 입지여부가 불투명함도 알려졌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거창교도소 관련 예산의 일부가 통과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법무부와 거창군은 현재 거창교도소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백지화한 뒤 범거창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