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의 모범적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투명사회상을 수여하고 있다. 투명사회상은 부패 없는 투명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모범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사회상을 받은 주요 인물이나 단체로는 '뉴스타파', 주진우 기자(관련기사 : "BBK 실제소유주, MB와 관계된 취재파일 곧 공개한다"), 이상호 기자 등 주로 언론인들이 많았다.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이나 이지문 중위(현 호루라기재단 이사) 등 공익제보자들도 주요 수상자 중 하나였다. 그런데 올해 한국투명성기구는 정치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게 투명사회상의 영광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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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상을 받고 있는 김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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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KYC), 순천YMCA 등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다.

이후 그는 2012년 7월 국회 상임위원회 중 대다수 국회의원이 기피한다는 국방위원회 위원을 자원한다. 이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를 바꾸는 것이 청년 인권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평소 소신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 예산 중 10%를 사용하는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 지난 2주간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정보기관 부정선거 개입, 심각하게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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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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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로부터 '투명사회상'을 받았다. 축하한다. 우선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부정선거 개입을 폭로하여 이를 공론화한 것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4일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을 대비하여 소위 'SNS 전사들' 발족식을 열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행보에 대해 사이버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법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당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방향성을 알리고, 소통하고, 전파하기 위한 SNS 홍보활동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우리당이 왜 더 먼저,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국가정보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또 이들이 개별기관의 단독행동인지 혹은 여러 기관 등을 조정하는 선거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정보기관의 부정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그 지시자와 실행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매우 가벼운 형사 처분만 받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부정선거를 또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국가권력기관과 공무원들의 잘못을 제대로 처벌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

- 우리나라 군 의문사와 일반 사병들의 인권침해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나?
"징병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선진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있다. 더욱이 다른 나라처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으로서 선택한 것이 아닌 국민의 의무로 징병된 것이기에 다른 나라 군대보다 훨씬 좋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한없이 안타깝다.

우리나라 군의 인권 실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자식을 군에 입대 시키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입대하면서 전역할 때까지 생활뿐만 아니라 군내부에서 어떤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더 심각하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를 군사기밀로 지정하여 민간인의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문제다. 군이 안보를 위해 군사기밀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군에 불리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폐쇄적인 정책을 쓴다고 보여진다.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군은 국민 속에서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군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진짜 혁신의 방법은 최대한 민간에 군의 영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도 국방장관은 문민장관이 오도록 되어 있다. 법이 담고 있는 취지는 국민의 시선으로 군을 통제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서 오전에 합참의장이었던 분이 전역하고 오후에 국방장관으로 오는 실정이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 영국에서도 국방장관은 항상 전문 정치인, 즉 군 출신이 아닌 문민장관이 맡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낙후된 군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현행 법률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나?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하위 단위인 대통령령 등의 행정 행위를 통해서 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을 혁신하는 것이 급선무다. 좋은 법을 만들어도 하위 규정을 통해서 편법을 자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군인사법이나 군형법 등을 개정하여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군 옴부즈만 제도 등 군의 문민통제를 위한 수단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제정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예우도 없이 외면하는 사례가 군 창설 이래 지금까지 3만9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군 인권 개선 3법을 지난 2013년에 대표 발의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추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 유족에게는 적절한 예우를 하며, 마지막으로 왜 죽었는지 그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3의 국가기구가 진상규명할 수 있는 진상규명 법이다. 국민이 국가의 부름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다했으니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외에도 지난 11월에는 '정부의 스타트업 베끼기 금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의 주요내용과 발의 배경이 무엇인지?
"올해 문체부 산하 문화포털이 개편을 추진하면서 일부 스타트업(인디스트릿, 온오프믹스 등)의 서비스를 모방하고, 심지어 해당 스타트업에게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민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났다.

과거에도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앱을 베낀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민간영역을 침해하여 사업을 벌이는 문제들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국가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의 창작물이나 성과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두어 민간영역을 침해한 국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심의․조정권한을 부여하여 민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정부가 크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법안의 목적은 정부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 담당자들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계기를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국가가 가진 정보를 민간이 가공하기 쉽게 최대한 개방하여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 설계 10대 원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IT강국의 지위를 향후에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이런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욕을 듣더라도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 조작 간첩사건과 대선개입 등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증액되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외에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도 배분되는데, 군과 경찰이 지난 대선에 개입 상황에서 이런 예산증액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런 국정원의 예산 증액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되는데 국정원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로 묶여 있다. 그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전체 예산'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또 요원들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되는 '정보활동비'도 특수활동비로 불리기 때문에 질문에 나온 답을  몇 가지 관점에서 하면,

첫째 국정원의 전체예산은 올해 심사과정에서 안보견학 프로그램 예산은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대폭 삭감됐다. 댓글 대선개입 문제를 일으켰던 국군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또한 국정원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 탈북자 단체들이 정치활동 등 목적 외 활동을 하면 예산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이끌어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대선개입에 이용된 것은 아니고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다시는 대선개입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둘째 직원들의 정보활동비성 특수활동비는 올해 인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국정원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다."

-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해서 활동하면서 느낀 한계와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운동과 현실정치인의 가장 큰 차이는 시민운동가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라면 현실정치인은 욕을 먹더라도 한 발이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고 할 때 시민운동가라면 전체 학생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옳다. 그러나 정치인은 상대가 있고, 상대 또한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학생에게 확대하되 지금은 50%의 학생들에게라도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를 보는 것이다. 절충으로 협상을 했으니 우리 쪽 지지자들에게도 상대 지지자들에게도 칭찬보다는 비난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하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한 발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가장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아주 솔직히는 정말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아온 그런 분은 없다. 민중사를 연구하던 역사학도로서 대단한 한 명의 인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진일보 해왔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많은 민초들,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김구, 문익환, 김대중, 노무현처럼 역사의 큰 흐름이 소용돌이 칠 때 자신의 안위보다 대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