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외신 기자들을 만나 표현의 자유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 의원은 현 정부를 둘러싼 '불통' 논란으로 화두를 열었다. 그는 '외신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내 언론과 외신으로부터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아래 <산케이>) 기자를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
문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런 고소를 하겠느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라면서 "보도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라며 "거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우리 당이 집권하면 그런 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에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은 "나 역시 참여정부 당시 기사 때문에 청와대 참모 브리핑에서 배제됐다"라며 "문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외신 배제나 억압은 절대 없을 거라고 결의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산케이>의 평소 논조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정치권력이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 등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진단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 수준에서 더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데 가능하겠나"박근혜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을 두고도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며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고 전제하며 "아베노믹스는 처음에 잠시 반짝 성공한 듯 보였으나 결국 지금은 실패로 드러났다, 초이노믹스의 방향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부채를 얻어서 투자를 유도하면 잠시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결국 다음정부에게 경제 폭탄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초이노믹스 같은 방식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창조경제'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뒷받침 돼야 창조경제가 살 텐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나"라면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분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희망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복지공약 파기를 언급하면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과잉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다이어트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며 "복지 확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를) 일종의 금기처럼 선을 그어둔 상태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렇지 않으니까 담뱃세·자동차세·주민세 인상 등의 꼼수 증세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 박근혜 정부 후반에 논의해도 충분"이날 토론회에서는 계파 문제나 차기 대선 등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둘러싼 질문들도 나왔다.
문 의원은 최근 본인이 언급한 '친노해체 선언'과 관련해 "(당내 계파가) 공천·당직·인사 등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서로 다투고 나눠먹는 모습이 국민에게 더 많이 지지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친노해체 선언이라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천이 정해진 룰에 따라 이뤄지도록 혁신하면 계파 문제가 근원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 관련 질문에는 "아직 박근혜 정부 2년 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면서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2년 정도 지나고 난 후,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라고 답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대망론에 대해서 문 의원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 우리의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반 총장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일을 하고 계시다,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둬야만 하는 일"이라면서 "그분이 정치에 나설 것인지는 임기가 끝난 후에 논의돼도 늦지 않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