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교도소) 건설과 관련해 갈등이 깊은 가운데 반대측 주민 1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2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폭력·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정아무개(56)씨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렸고, 형사담당 장정태 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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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구치소 설치 여부로 갈등이 깊은 가운데, '학교 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은 24일로 8일째 국회 의사당 앞에서 관련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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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17일 거창군청 내 군수 집무실에서 이홍기 군수의 넥타이를 잡고 화분을 발로 차는 등 혐의를 받아왔고, 그 다음날 거창군청측이 수사의뢰했던 것이다.

학교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아래 범거창군민대책위)가 하루 전날인 16일부터 거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거창군청이 17일 오전 공무원을 동원해 천막 강제철거를 시도했고, 민원 문제로 거창군청사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정씨가 이 광경을 보고 군수실로 들어가 항의했던 것이다.

거창에서는 거창구치소 건설 여부와 관련해 1인시위와 기자회견, 집회, 천막농성 등이 벌어지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구속영장신청은 처음이었다.

범거창군민대책위 관계자는 "정아무개씨는 대책위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 개인 차원에서 그날 군청에 들어가 천막 철거 시도 장면을 보고 분개해서 항의했던 것으로 안다"며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거창여성회 등 단체 '구치소 반대' 입장

거창구치소 반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범거창군민대책위 소속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은 24일에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관련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1인시위를 하고 있으며, 당분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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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구치소 설치 여부로 갈등이 깊은 가운데, 거창여성회는 24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치소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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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학원연합회와 거창여성회는 24일 각각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구치소 반대를 외쳤다. 거창여성회는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역 여성들은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이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결수가 400여 명이면 교도소다"며 "학교 앞과 뒤 그리고 '법조타운'과 '구치소' 등 본질을 흐리는 단어 사용으로 주민들을 혼란을 가중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공동체의 삶을 살아 온 지역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므로 법률과 행정 용어에 밝은 군수와 대의 기관에서는 일반 군민을 상대로 할 때, 먼저 그들의 용어로 공감을 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거창여성회는 "대리서명(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지원한 행정 책임자에 가시적 조치, 대화의 조건 마련을 위해 거창군은 노력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으로 거창군은 숨기지 않고 있는 사실과 문제를 주민들에게 밝히고 인정할 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비로소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거창군은 일방적인 추진을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려 신뢰를 회복하고, 거창군민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거창의 많은 여성들과 주민들은 교도소유치로 얻게 된다는 경제개발효과가 과장되어 있으며, 오히려 교도소 설립으로 지역 이미지 추락 물론 교육환경,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창여성회는 "현재 거창군이 추진중인 법조타운은 교도소일 뿐 경제개발계획이 아님을 확인하며, 여성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도소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의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거창군이 닫힌 귀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최우선에 둔 행정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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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구치소 설치 여부로 갈등이 깊은 가운데, 거창군학원연합회는 24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치소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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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찬성 주장도 있다. (사)시장번영회, 유통업협의회는 지난 10일, 여성단체협의회는 13일, 10개 보훈단체연합와 농촌지도자연합회는 17일, 생활개선회 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일 각각 거창법조타운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성산마을 악취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6대 의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며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주민 간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거창군의회는 "사업 추진과정에 군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군의회 업무보고, 군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승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도 충분히 공론화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의회는 "반대 측 주민들도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 현 위치에서 한발 물러나 대화와 참여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찾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부지역 20만418㎡에 1725억 원을 들여 법원, 검찰,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사업비를 포함해 놓았고, 국회가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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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구치소 설치 여부로 갈등이 깊은 가운데, '학교 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은 24일로 8일째 국회 의사당 앞에서 관련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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