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가동된 이후 10년 동안 총 316건의 산업재해사고가 일어나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총 473건의 사건·사고 가운데 산업재해사고가 316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명, 다친 사람은 307명이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까지 합치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23명에 이른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산업재해 등 사건·사고 현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125개 기업 총 5만3522명(남쪽 노동자 780명, 북쪽 노동자 5만2742명)이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다.

북 체제 비판 등으로 추방된 남쪽 노동자는 총 15명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한 9명 가운데 남쪽 노동자는 4명, 북쪽 노동자는 5명이었고, 산업재해로 부상한 북쪽 노동자는 260명, 남쪽 노동자는 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국 의원은 "산업재해의 경우 북한 근로자의 부상이 남한 근로자보다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북측 인원이고 기계 작동 미숙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라며 "대부분 작업 도중 금형 기계 등에 손이 말려 들어가거나 무의식적으로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재해였다"라고 설명했다.

남쪽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북쪽 노동자는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보상받는다.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르면, 북쪽 노동자 산업재해 보상금액의 재원은 입주기업에게 받는 사회보험료와 북쪽 노동자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마련된다.

산업재해사고 외에도 교통사고가 78건, 화재사고가 52건, 폭행·분실 등 형사사건은 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물의를 일으켜 추방된 남쪽 노동자는 총 15명이었다. 추방 사유는 ▲ 북쪽 노동자 비하 ▲ 북한 체제 및 지도자 비판 ▲ 문화재 밀반출 시도 ▲ 이산가족 서신 전달 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정병국 의원은 "이제 곧 건립 10년을 맞이하는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을 넘어 평화협력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남북이 함께 안전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강화 등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미비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