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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나란히 잡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해당 국회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은 의원들이 스스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발부된 법원의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의원들이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고, 이에 '강제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실제 확고한 강제집행 의지를 피력했다기보다는, 피의자 상태인 의원들을 상대로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표해 자진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차장검사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동안의 활동, 인격 등을 볼 때 나올 것으로 믿는다"면서 "구인영장이 발부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일시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상적으로 심문기일은 일반 사기범이나 폭력사범도 대체로 준수했던 것 같다"며 국회의원들을 압박했다.

유 차장검사는 "의원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도 아니어서,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사전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며 예정된 시간 이전 전격적인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재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으로 잡혀있고,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은 같은 날 오후 3시 인천지법(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열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특히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물타기용이자 입법권을 침해하는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변호인들을 통해 출석을 종용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나란히 잡혀있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의원들이 출석할 경우 그날 자정 이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칫 22일 0시를 넘길 경우 임시국회 회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절차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태그:#조현룡, #박상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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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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