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제개혁연구소는 12일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 경제개혁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최근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기준으로 상위계층에 속해있는 사람과 중간 계층과의 소득 격차가 수백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을 올리는 100명의 경우 중간층보다 무려 1523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 역시 연 1000만 원(1인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소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최고부자 100명, 1년에 얼마나 벌까

12일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이 내놓은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는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기간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였다.

우선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이 '최상위 10만 명 자료'에 대한 분석이다. 김상조 교수는 "이들 10만 명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경우 최상위 0.7%, '통합소득'의 경우 최상위 0.6% 내외에 속하는 진짜 부자들"이라고 말했다.

이들 진짜 부자의 소득 변화 추이를 보면 일반적인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나 배당 등 종합소득의 금액이 훨씬 컸다. 이 같은 추세는 상위층 안에서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했다. 예를 들어 2012년을 기준으로 최상위 100명의 평균소득을 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은 65억 6000만 원이었다. 반면 '종합소득(소득금액)'은 231억 7000만 원으로 껑충 뛰고, '통합소득(소득금액)'은 238억 8000만 원이었다.

김 교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최상위 소득자들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10년도에 이들 진짜 부자들의 종합소득이 크게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최고부자 100명과 중간층과의 소득격차 1523배

큰사진보기
▲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 일부.
ⓒ 경제개혁연구소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이들 부자와 일반 중산층, 서민들과의 소득 격차는 얼마나 될까. 김 교수는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해서 소득신고자 전체를 모집단으로 해서 계층별 소득금액 비중 등을 비교해봤다"면서 "2007년에 비해 2012년에 계층간 소득분배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면서 모집단의 중간값(Median)에 대비해서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 배율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간값은 전체 모집단을 소득크기에 따라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상위 100명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중간값의 456배에 달한다. 통합소득을 비교하면 이들 100명 소득은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보다 무려 1523배 많았다.

김 교수는 "문제는 이들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중간값은 1910만 원이었고, 통합소득은 166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정부가 내놓은 1인당국민총소득(GNI) 2780만 원보다 크게 적은 금액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웠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만 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정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단순한 소득의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나 고용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충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