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잦은 사고는 대형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다음 참사는 원전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원전 사고는 참사 중에 참사다. 파괴된 4대강은 비용이 들더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가 없다.

수명이 다된 원전은 원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명이 끝난 원전이 두 개나 있다. 부산광역시 고리원전 1호기와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가 그것.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끝났지만 3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심사 중이다.

원전 수명 연장, 고집 이유는 단 하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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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7개 시민사회환경,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9일부터 ‘수명 끝난 원전 폐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운동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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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원전 고리 1호기는 안전점검이 끝난 지 50일 만에 고장 사고가 발생하는 등 23기 국내 원전 고장 사고 가운데 20%를 차지할 정도로 고장 사고가 잦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사용후 핵연료가 5배 이상 더 발생한다. 중성자가 더 있는 무거운 물을 냉각재로 쓰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의 30배 이상 나오는 데다가 체르노빌 원전과 같이 핵폭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둘 다 국내 고장 사고로는 최고등급인 2등급 사고가 난 적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핵심 부품과 기기를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심사와 점검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백만개의 부품과 기기, 수백~수천km의 전선과 배관, 수만개의 용접 지점, 수천 개의 밸브를 모두 점검·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30년 이상된 건물과 주요 부품들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분야를 점검하는 것이지 원전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리 1호기는 이미 가동한 지 1년 만에 다른 원전이 수명 말기에 보이는 원자로 취성화 현상을 보였다. 강철이 유리처럼 약해진 상태로 지난 36년을 가동해 온 것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위험한 상황을 방기한 채, 사업자가 안전여유도를 대폭 줄인 극히 예외적인 방법을 써서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원전로 노후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해둔 금속물인 감시시편은 1999년에 꺼낸 게 마지막이었다. 증기발생기 교체는 지난 1998년의 일이다.

월성 1호기는 법적 심사 기간 18개월을 훌쩍 넘겨서 5년째 심사 중이다.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다. 이런 상황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극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모두 안전성 심사과정, 경제성 평가 과정이 비공개다.

원전 사업자가 수명이 이미 끝난 원전을 안전여유도를 줄여가면서까지 수명연장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익'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에서 2%도 차지하지 않는다. 반면 대형 원전사고는 수십 만 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수천 조 원의 경제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오염 반경 30km 이내에는 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일상적인 피난훈련이 없기도 했고 사고가 나면 이들이 한꺼번에 피난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참사 원전 사고, 폐쇄해야 산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안전과 생명보다 이익을 중시했다. 원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종 규제는 완화되었고 안전여유도는 줄어들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춰야 안전하다. 수명이 끝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지난 5월 초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설 사회여론센터가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7%가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쇄하길 바랐다. 2017년까지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나 됐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경주시 월성 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2012년 12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1.6%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경주시장 후보들은 모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에 동의했다.

최악의 참사인 원전사고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은 수명이 끝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이다. 전국 77개 시민사회환경,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 캠프를 차리고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바로 폐쇄하도록 시민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 국회에 수명이 끝난 원전의 연장가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수원에는 스스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