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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정홍원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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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정책을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야당 의원들과의 '논리 대결'에서 또 밀렸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대정부질의에 이어 부족한 경제지식을 드러내며 '수난'을 당했다.

22일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재정 적자 문제 및 지역균형 발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정 총리는 야당 의원들과의 토론에서 밀리면서도 "세금 증가보다는 세출을 줄일 예정"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서병수·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근혜 정부, MB때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 빨라... 재정파탄 불가피" 

이날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2년, 도합 7년 연속 재정적자"라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재정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연평균 29조 적자를 냈는데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36조 적자로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2017년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재정운용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세출 억제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조세부담률이 21%인데 박근혜정부의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 20.1%"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은 더 낮은데 어떻게 세입을 확충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 조세부담률이 오른다"고 맞섰다. 그러나 자신의 답변에 이 의원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를 다 포함한 것이 조세부담률이다"라고 반박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는 현오석 부총리가 대답하면 안 되느냐"고 말해 현장 의원들의 웃음을 샀다.

이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부자 감세를 하면서 세금을 덜 걷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 해 국가부채가 1053조  원인데 대선 공약과 관련된 259조 원은 포함 안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 이자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22조 원인데 철도와 항만 관련 예산이 23조 원"이라면서 "그래서 국가채무가 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추세라면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