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경수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이 4일 오후 국회 민주당 공보실에서 '대화록 미이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좀 더 편리하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만 회의록을 남겼다는 소위 '노 대통령의 선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선의론,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건 주제 넘는 일이지만, 나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내가 볼 때는 노 대통령이 법률적 충돌을 걱정했으면, 문재인 비서실장도 법률가이고 본인도 법률가인데,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문제는 어떤 자리에서든 이야기를 꺼내고 토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평소 스타일상 그런 식으로 처리하실 분이 아니다."

- 그러면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기록물 중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가.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우리도 잘 모르겠다. 몇 가지 가능성은 있다. RMS(청와대기록관리시스템), PAMS(대통령기록관리스템)는 모두 처음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담당자들도 초기에 이관한 문서들을 열어 보니 목록이 깨지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처음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왜 회의록만? 이러면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지원 시스템을 초기화해 다음 정부에 넘겨주기 위해서 기록물 분류 작업을 2008년 1월 30일까지 생산된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했다. 그럼 2월에는? 이지원은 계속 사용하는 중이었지만, 그걸로 보고해도 기록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당시 회의자료 등은 다 종이문서 형태로 이관했다. 이 시기에 이지원에서 뭔가 이뤄졌다면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조 비서관이 2월에 최종본을 보고했을 리는…."

- 최종본 보고 시점이 2008년 2월일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인가.
"모른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막 짜내는 거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되니까. 검찰 쪽 자료를 조사 과정에서 같이 확인하면서 규명해야 할 문제다."

"노 대통령이 선의로 삭제? 가능성 별로 없다"

- 검찰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검찰이 처음(7월 수사에 들어가며) 했던 얘기와 지금이 다르다. 그때는 우리한테도 '사실 규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대통령기록관에 와서 자료를 찾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도 협조 여부를 고민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때까지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NLL 포기 발언을 무혐의 처리했고, 회의록 유출 관련해 고발이 이뤄졌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할 것이란 신뢰가 없어서 '이건 특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 9월 27일에 '수사 협조'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가.
"최근 대통령기록관 조사가 끝나간다고 해서, 특검은 계속 요구하되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도록 '사실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환 일정 같은 걸 협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를 했다. 전날(10월 1일)까지도 우리 변호인단에게는 (검찰 쪽에서) '봉하 이지원 사본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 그거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봉하 이지원 사본 조사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발표했다."

큰사진보기
▲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축사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이 소환 일정을 조율중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소환 이야기도 있는가.
"애초부터 (검찰로부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 문 후보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신호탄이다. 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서 회의록을 보기는 했지만, 이관과정 실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 '회의록 정국'이 꽤 오래 지났다. 지난해 정문헌 의원의 소위 'NLL 포기 발언'이 오늘로 딱 1년 전이다.
"검찰 측에서 초안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 지금 초안에서 숨길 게 있어서 최종본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음원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등 불필요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 초안을 공개해 회의록 내용을 둘러싼 정쟁은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그래도 남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협조하기로 했으니 같이 확인하자는 것이다."

- 초안 공개 방식은? 완전 공개도 괜찮은가.
"상관없다. 최종본 전에 일부 오류를 고친 것이고, 이미 내용도 다 공개됐으니 완전히 공개해도 상관 없다."

- 일부에서는 아예 정상회담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고 한다.
"음원 공개 주장은 회의록을 끝없이 정쟁 도구로 삼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또 남북관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초안을 공개하면 모든 게 밝혀진다. 초안을 공개한 뒤 최종본과 비교하면 왜 고쳐졌는지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김경수 전 비서관 인터뷰] "이지원 보고시점은 10월 9일... 검찰, 초안 공개하라"
[인터뷰 전문 ①] "이지원 삭제 기능 없다... 이관 위해 목록 지우는 게 유일"
[인터뷰 전문 ②] "국정원의 회의록 자체 생산 주장은 100%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