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상임위원 수가 지역별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인태 의원실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출범한 제16기 상임위원 수를 보면 총 491명의 상임위원 중 298명(60%)이 서울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강남구(67명)와 서초구(31명)에 거주하는 상임위원 수가 전체 서울 출신 상임위원의 33%에 달했다. 반면 금천구는 단 1명의 상임위원도 없었고, 성동구(1명), 중랑구(3명), 도봉구(3명) 등도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나 구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강남·서초구 상임위원 수(98명)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하위 17개 구를 모두 합친 상임위원 수(94명)보다도 많았다.
강남·서초 상임위원 98명...하위 17개구 다 합쳐 94명임기 2년의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위원 중에서 출신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 구성이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면 특정지역의 특정 여론만 수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구가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인태 의원은 "강남지역 상임위원 숫자가 부산이나 웬만한 도 지역의 4~5배가 넘는 상황인데, 이런 심각한 지역편차 때문에 통일정책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민주평통이 늘 문제가 되어 온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었다"며 "상임위원 구성자체가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의 지적처럼 민주평통 일부인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 조성과 역량 결집을 주요 임무로 하는 민주평통이 관변단체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해 7월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선 당시 민주평통 김현욱 수석부의장이 총선 다음날 국제외교안보포럼 인사말을 통해 정치편향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 동영상에서 김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표의 선거챔피언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 아주 감동적인 선거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모두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시죠"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명된 민주평통의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이른바 '7인회' 멤버다. '친박 원조'로 불리는 현 수석부의장은 정수장학회 1기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고 박 대통령 지지 조직인 '한강포럼'을 주도하기도 했다.
박찬봉 사무처장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 회담대표를 거쳐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상임위원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평통 사무처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역 안배를 우선으로 하는 자문위원과 달리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의 경우 직능분야 활동성, 남북관계 분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상임위원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