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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사 선발시험문제 유출비리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9일 음독을 시도해 대전 중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장학사 승진을 둘러싼 충남교육청의 매관매직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던 장학사가 음독 자살을 한 데 이어, 2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가 예견되던 김종성 교육감마저 음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까지 3명의 장학사와 1명의 현직 교사 등 4명이 구속되었고 20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초등학교 장학사 시험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구속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구속된 4명 가운데 충남교육청 교원정책과 교원인사 담당 A 장학사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에 앞장섰고, 주동자 중 한 명인 B 장학사는 황당하게도 감사과의 공직감찰 담당 장학사였다. 다른 사람의 부정비리를 감독하라고 했더니 자신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C 장학사는 태안의 지역교육청 장학사인데,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바른품성 등 학생생활지도 담당이었다. 마지막으로 D 교사는 천안의 현직 고교 교사로 장학사 시험에 새로 합격하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구속자 살펴보니... 인사담당에 인성교육담당, 감사담당도

그런데 구속된 이 4명의 장학사와 교사가 모두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소속 회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교총(회장 황환택) 사무국에 구속된 장학사와 교사의 교총 회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4명 모두 교총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사무국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의 대부분이 교총 회원이기 때문에, 20여 명의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교총) 회원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속자들이 소속된 단체로서 이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

황환택 충남 교총 회장은 "(구속자들이) 교총 회원인 것은 맞지만 (매관매직 문제를) 교총의 문제로 보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충남은 초등 교사의 77%, 중등 교사의 40%가 교총 회원이다. 전체 교사 중 교총 회원 비율은 60%를 넘어서 전국에서 가입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교장, 교감, 장학사는 거의 100% 회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교총 회원으로 밝혀진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제명이나 징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징계 계획이)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당사자들이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재판이 끝나고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청 징계 정도에 따라서 추후에 내부 징계를 하든지 하겠다. 교총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서 나중에라도 회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우리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덧붙였다.

충남 교총 "수사대상 대부분 회원인 듯... 교총 문제로 보는 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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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총의 보도자료. 장학사 매관매직 관련 구속자들이 교총 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엄정한 수사와 제도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다.
ⓒ 충남 교총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한편 충남 교총이 지난 16일 충남경찰청을 방문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장학사 선발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교육전문직전형평가위원회에 "교원단체 추천인사 포함"을 제도 개선안으로 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연과 지연 등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별 크로스 체킹 방안과 함께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평가위원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교원단체(교총) 소속 장학사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대안으로 교원단체가 심사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에 황 회장은 "교원단체는 교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전교조와 같은 다른 단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이 교총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 언론이나 정당은 없어 보인다. 만약 이들이 전교조 소속이었다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등에서는 이를 '전교조 매관매직 비리'로 칭하며 '전교조 해산하라'는 주장을 다시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전교조는 오래전부터 장학사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학교 지원 업무로 역할 변경'을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두 번의 성명서를 내어 일벌백계와 더불어 교육감의 책임을 요구했다. 교총 회원 여부와 상관 없이 이번 사건을 장학사 제도, 나아가 교육계의 인사 문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