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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부역자를 고발합니다" '<10만인클럽 긴급기획> 4대강 시민청문회'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오연호 대표기자의 사회로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에코 큐레이터), 최병성 4대강전문시민기자,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박창근 생명의강 연구단장(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이 참석한 가운데 '오마이TV'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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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재앙과 부역자를 파헤치는 '4대강 시민 청문회 - 부역자들을 고발합니다(이하 시민청문회)'가 열렸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친4대강 인명사전'을 편찬하기로 한 데에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도 그 까닭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시민 모임인 '10만인클럽'은 친4대강 인명사전에 명시되어야 할 부역자들과 4대강의 재앙을 파헤치는 시민청문회를 특별기획했다.

청문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마이뉴스> 상암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오연호 대표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최병성 4대강 전문 시민기자,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 김진애 민주통합당 18대 국회의원,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오마이TV>는 이 시민청문회 현장을 긴급 편성해 생중계 했다.

"4대강 사업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는 내용만큼 발표 시기가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최병성 4대강 전문 시민기자는 "2월에 강이 녹으면 큰 녹조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홍수문제도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업보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부담 주지 말자는 꼼수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최병성 기자의 의견에 두 가지 가능성을 덧붙였다. 김진애 전 의원은 "1차 감사 때 감사원장이 김황식 현 국무총리였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면피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전의원은 "4대강 사업에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로 내부에서도 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공식 확인 했을 뿐"이라 일축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1차 감사결과와 2차 감사결과의 차이에 대해 "1차는 국토부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이고, "2차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인 물 확보와 수질관리 자체가 허황됐다는 사실과 사업진행 과정에서 공사와 유지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4대강 '보'들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 "준공도 하기 전에 누수와 균열이 발견됐다"며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폭이 넓어지는데, 당장은 무너지지 않아도 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지적하지 못한 문제로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허리 잘린 담양 쑥부쟁이'를 예로 들며 '생태계 파괴'를 언급했다. 이철재 정책위원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는 강 주변의 멸종위기종이 누락됐다"며 "(멸종위기종들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4대강 사업 인접 지역의 다리 문제를 거론했다. 김진애 전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무너진 다리가 칠곡 왜관철교만 있는 게 아니"라며 "다리 5개가 무너졌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주변 교량 구조물을 다 보강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검사·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병성 시민기자도 "칠곡 왜관교 붕괴 예측 기사를 붕괴 2년 전에 썼다"며 "비전문가였던 내가 보기에도 부실한 다리들이 지금도 있다"고 밝혔다.

최병성 시민기자는 문화재 파괴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강 주변을 일순간 파내고 모래로 뒤덮었다"며 "역사문화학자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할 정도로 문화재가 많이 유실됐다"고 말했다.

4대강 공포정치로 만든 '22조짜리 배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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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부역자를 고발합니다" '<10만인클럽 긴급기획> 4대강 시민청문회'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오연호 대표기자의 사회로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에코 큐레이터), 최병성 4대강전문시민기자,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박창근 생명의강 연구단장(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이 참석한 가운데 '오마이TV'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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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문회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전화연결해 의견을 묻고, <오마이TV> 생중계 창에 연결된 소셜 댓글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를 한 몸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22조짜리 대형 배임사건"이라 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배임으로 처벌받은 대통령이 있느냐"는 오연호 대표기자의 물음에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횡령은 있지만 배임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 시청자가 "세계적으로 처벌 판례가 없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런 멍청한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해석하기도 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4대강 대재앙'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았지만, 2차적 책임자들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책임자들은 정부기관, 정치인,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포진해 4대강을 비판하면 "국가발전에 발목잡기한다"는 식의 4대강 공포정치를 일삼았다. 환경운동가인 이철재 정책위원은 "4대강 공포정치는 일선에 있는 경찰까지 전달됐다"며 "4대강의 4자만 말해도 기자회견을 막았다"고 경험을 밝혔다.

누가 4대강 사업의 부역자인가를 묻는 질문에 김진애 전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 1352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며 "이들이 실무자들이고, 돌격대장들이다"라 말했다. 또한 "전종환 국토부 장관이 없었다면, 4대강 사업도 없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최병성 시민기자는 "공중파 3사와 조중동 등의 언론이 비판과 감시라는 제 역할을 했다면 4대강 사업은 시작도 할 수 없었다"며 "언론이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 개인의 망상을 용인한 것이 문제"라 말했다.

'친4대강 인명사전' 펴내고, 부역자 처벌하자

김진애 전 의원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국회의원일 당시 침묵한 것도 큰 책임"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재앙을 땜질하려고만 하면 커다란 덫이 될 수 있다, 현실직시하고 박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대통합, 국민의 안전, 국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용기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전 의원은 시민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독립적으로) 상식수준에서 실태조사와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결과의 책임자들과 문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친4대강 인명사전'은 환경운동연합 주도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철재 정책위원은 "2007년 8월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 찬동인사를 분류해왔다, 약 258명 정도 된다, 앞으로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발언이나 선동 행위를 추가조사하면 된다, 언론사별로도 어떻게 보도했는지 조사할 것이다"라 밝혔다.

'친4대강 인명사전' 편찬에는 <오마이뉴스>와 '10만인클럽'도 적극 동참한다. 최병성 시민기자도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