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대북단체 '삐라' 살포와 북한의 조준타격 논란 등.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 관계는 차가웠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은 곧바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금, <오마이뉴스>는 접경지를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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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실향민 A씨는 내일 강원도 고성에서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난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처럼 복잡한 절차는 없다. 비자도 필요없다. 북쪽 농산물이나, 공산품도 살 수 있다. 북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뒤 공연도 본다. 휴전선으로 남북이 갈린 고성군이 남북일제(南北一制 : 남북한이 한 제도)로 운영되면서 이 곳은 이산가족 상봉장이자, 남북 공동시장으로 탈바꿈했다.

금강산 길도 열렸다. 속초-금강-원산간 뱃길로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관광 상품이 인기다. 북한 온정리와 속초 간에도 철도가 연결돼 1시간 안에 양쪽을 왕래한다. A씨는 이참에 금강산과 설악산을 여행하며 헤어졌던 가족들과 한반도의 명산을 한바퀴 둘러볼 생각이다.   

북측 이산가족 B씨의 아들은 6.25 때 치열한 전투를 벌인 철원 백마고지로 출퇴근을 한다. 100만평 규모의 평화 산업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B씨의 아들처럼 매일 아침 1만2000여 명의 북측 노동자가 IT, 섬유가공, 가구, 전자제품 공단으로 출근한다. 북측 평강시에서 불과 30분 거리다. 요즘은 차량 행렬이 북새통을 이뤄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린다.  

강릉시 옥계에는 '평화 제철소'가 생겼다. 7000조 원 가치를 가졌다는 북한 지하 자원 가공장이다. 그 중 마그네슘은 으뜸이다. 철보다 3배 가볍고, 강한 마그네슘은 친환경 자동차 등의 주요 부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놀랍게도 전세계 마그네슘 매장량의 50%가 북쪽에 있다."

남북한-미국 여자축구 대결이 하이난섬에서?

위 내용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가상으로 엮은 것이다. 사실 꿈같은 일이다. 그런데 그는 한발짝 더 나아갔다. 대선 후보들에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검토한 뒤에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서해 NLL 지역은 화약고로 변했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4년 동안 금강산 관광길도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 지사의 구상이 국민들에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로 들릴지는 의문이다.  

지난 13일 강원도청 접견실에서 만난 최문순 지사. 그는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뉴스'를 주려고 전화기를 붙잡았다. 본의 아니게 최 지사의 통화 내용을 잠시 엿들었다. 

"아... 그래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여자축구단이 중국 하이난 섬에서 경기를 치르는 건은 어떻게 됐어요? 독일에서 치르는 경기도 이야기 했나요?"

"금강산관광 재개 건은 그쪽에서 어떻게 됐죠? (중략) 아... 예... 수고하셨네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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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도지사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10여 분간 꼼꼼하게 연필로 메모를 하던 최 지사는 전화기를 끊고 환하게 웃었다. 그날 중국에서 남북한 국장급 대화 일정을 마치고 입국한 실무자가 전해준 '따끈따끈한 소식'을 기자에게 알려 주었다.

"아마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장급 대화는 처음이다. 어제 강원도청 실무자가 중국에서 북쪽 관계자를 만났다. 남한과 미국, 북한 여자축구팀이 모여 하이난섬에서 경기하자고 제안했다. 그쪽에서도 북한 당국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독일과 남북한 3자 축구 대결도 논의했다.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에 앞서 내년 1월에 '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계 종목 경기장이 없는 세계 각국 청소년을 초청해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북한팀도 초청한다. 통일부도 허락했다. 동계올림픽 단일팀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인데 강원평화자치도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행정 수장이 남북 교류에 골몰한 이유

그런데 왜 강원도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 도지사가 남북한 교류에 골몰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우선 "DMZ 155마일 중 3분2가 강원도 5개군(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에 걸쳐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남북 관계는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이슈"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서해 NLL은 화약고다. 꽃게 어장 때문이다. 동해쪽 NLL 지역은 워낙 광범위한 곳에 어장이 퍼져 있어 북측과 충돌은 거의 없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가 더 본다. 서쪽에 포탄이 떨어지면 동쪽은 초비상 상태다. 군인들이 휴가를 안 나온다. 부모들이 면회를 오지 않는다. 접경지 경제가 엄청 큰 타격을 받는다."

- 접경지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대체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등 3중 4중의 규제를 받는다.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돼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갔다. 노령화가 심각하다. 안보에 지장을 줄 정도다. 화천과 양구에는 민간인들보다 군인이 많다. 남북관계가 왜곡되면 지역경제가 안 돌아간다."

- 금강산 길도 4년 동안 막혀 있다. 고성 지역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빈사 직전이다. 인구는 2001년보다 4700여 명이 감소한 3만여 명이다. 관광객은 2007년보다 143만 명이 줄었다. 관광이 중단된 2008년 지역 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270억 원 감소했다.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금강산 길이 열렸을 때 주민들은 빚을 내서 건어물상, 식당, 횟집을 차렸다. 그런데 대부분 파산해서 야반도주하는 집들도 있다. 이혼 등의 이유로 조손가정 아이들이 200여 명이다."

- 접경지에는 지뢰 피해자도 많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3명 정도다. 그런데 군인 피해자는 빠져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자살하거나, 타 지역으로 떠돌고 있다. 전쟁 때 기총소사로 총상을 입은 분들도 부지기수일 텐데, 그들에게 국가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았다. 지뢰피해 법안을 국회에 14번 제출했는데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적십자사와 민간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 접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수술과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접경지 주민들에게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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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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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 지사는 최근 'G7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다닌다고 했다. 그가 남북 간의 경제협력 모델을 제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즐겨 인용한다는 그의 강연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5분여 동안 준비된 발언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자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인구와 시장이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이민을 받든가 해외 교민들을 조직화하든가, 아니면 출산률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G20을 유지하기 힘들다. 단시간에 인구 유입 효과를 내려면 남북한이 통일해야 한다.

보수적이라는 골드만삭스 글로벌리포트 188호의 결론은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면 G7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젊고 유능한 노동력과 7000조 원이 넘는 북한의 자원, 그리고 새롭게 자본주의로 진입하는 국가의 역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란다. 통일 한국은 일본과 독일,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대선 후보들이 남한의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는데 일부 해결 방안은 될 수 있겠지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남북경제공동체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다. 참고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내린 또하나의 결론은 동서독 방식이 아니라 홍콩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 지사의 제안은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그래도 이번에 제안한 6~7개 남북 관련 정책 공약 중 정치적 결단만으로 우선 실현 가능한 건 무엇인가. 
"철원의 평화 산단이다. 땅과 물이 있기 때문에 산업공단으로 좋은 조건을 갖췄다. 강원도는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세 번 했다. 상세한 사업 내용을 만들려고 용역을 줬다. 해외 무역협회에서 북한 쪽에 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 특히 북쪽에서 우리 쪽으로 출퇴근하는 것이기에 정치에 휘둘릴 우려도 줄고, 개성공단처럼 삼통(통행, 통신, 통관)에 문제가 없다. 원산지 표시 제약도 없다."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자치도다. 2005년 처음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했다. 제주도가 잘 운영되면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다음 순서는 강원도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특별히 평화를 강조하는 자치도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민간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관계가 다 서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통일을 대비한 특별구이자 훈련장이다."

중국 쌍끌이 어선 100여 척이 오징어, 명태 싹쓸이

- 이번에 발표한 구상에는 동해안 공동어로구역 설정도 있다. 인천에서도 NLL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해 비슷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쪽 NLL 북쪽 지역에는 100여 척의 중국 쌍끌이 어선이 와 있다. 어선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은 엄청난 수자원 어업권을 중국에 팔았다. 이걸 빨리 회수하고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남측은 어선과 장비를 제공하고 북측은 선원을 제공하면 된다. 동해의 특산물인 오징어, 명태는 회귀성 어류다. 그런데 중국 어선들이 치어조차 싹쓸이하고 있다. 올 봄에도 남측 오징어 수확량이 많이 줄어서 고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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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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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정치권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해서 강원지역 지역구 의원 9명이 전원 새누리당 의원이다. 특히 새누리당 강원도당 한기호 위원장은 최 지사가 최근 발표한 대선공약 핵심 정책과제를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세 번의 토론회가 열렸다. 한기호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지금은 허황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 북한의 자본이 중국으로 빨려가고 있다. 북한 경제의 90%가 중국에 예속됐다.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강원도의 미래가 보이고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 남북관계에 대한 정권 의지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계속 꼬였다는 지적이 많은데.
"대북정책이라는 게 있었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에도 그랬고 하물며 전쟁을 할 때도 서로 대화 채널은 있었다. 이명박 정부처럼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도 힘들다. 정책이 없었기에 점수를 매길 수도 없다. 굳이 학점을 주자면 F다."

- 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구상을 발표했는데, 최 지사의 제안에 화답한 후보가 있나.
"유력 대선 후보 세 명이 최근 내놓은 남북관계 발언은 긍정적이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은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어쨌든 이번 제안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만 화답했다. 남북평화자치도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볼 때 급진적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남북협력 연락사무소 설치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쪽에서도 연락이 없다."

미국 사람들이 아리랑 부르며 울었는데...

우리나라 유일의 분단도이자 분단군(고성군)이 있는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는 '접경지를 가다'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이날 인터뷰를 아래의 말로 마무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틀 전에 평양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했다. MBC 주선으로 평양에서 열린 공연에서 미국 국기를 게양했다.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또 북한 국가가 MBC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그때 아리랑을 연주했다. 북한 사람도 울고, 남한 사람도 울었다. 전쟁 당사자였던 미국 사람도 울었다. 그때 당시 '이제는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엄청나게 후퇴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남북 간 평화공존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가 다를 수 없다."

"엽기적인 MBC, 납득이 안 돼!" [현안 질문] 최 지사 "알펜시아, 골프장 문제가 가장 풀기 힘들다"

이날 최 지사와의 인터뷰는 '접경지 해법'에 집중했다. 그런데 강원도 골프장 문제 등 최 도지사의 행보를 둘러싼 궁금증도 많았다. 마무리할 즈음에 간략하게 쟁점 질문을 던졌다. - MBC 김재철 사장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 사장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 곤혹스러울 텐데. "하도 비상식적이고 엽기적인 일이어서 말문이 막힌다. 어떻게 우리 친정이 저렇게 망가졌는지.... 요즘 코미디 프로에서 등장하는 말처럼 진짜 납득이 안 된다." - 1년 반 임기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평생 앉은뱅이로 살아야 하는 지뢰피해자들, 팔 한쪽이 없이 살아야 하는 분들... 지뢰피해자 중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알코올중독자로 살고 있다. 부인은 가출하고 딸 두 명이 자살한 사례도 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을 위해 적십자사와 대기업의 협조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것이 보람이다." - 가장 힘들었던 일은 역시 강원도 재정을 위협하는 알펜시아리조트 문제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골프장 문제인가? "맞다. 대부분 과거에 잘못이 저질러진 일들이다. 알펜시아의 경우 어떻게 해결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골프장 역시 제 임기 중에 허가한 건 한 건도 없다." -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최 지사의 의지를 의심하는 데. "땅이 다 파헤쳐졌다. 원상 복구하기 힘들다.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난 것을 다시 되돌려서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강원도는 그동안 2개의 허가 취소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패소했다. 시장, 군수가 인허가한 사항을 뒤늦게 취소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일부 사람들은 최문순 체제의 강원도가 골프장을 허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오해다." - 최문순 지사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설악산은 등산객이 많아서 산림이 훼손됐다. 등산로를 정비해야 하는데 양양시는 예산이 많지 않다. 이 와중에 환경부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았고 양양시가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됐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일반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작은 케이블카 사업이다. 알프스와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양양시에서 제안한 방식의 케이블카를 운영한다." - 강원도지사 선거 치를 때는 접경지에서 '최문순 표'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최 지사 책임론'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 있다. 사실 최문순이 사고를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선거 3~4일전부터 뒤집혔다. 보름 전까지도 많게는 민주당이 7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그런데 이 지역 정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서 '김용민 논란'이 너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다. 물론 우리가 오만했고 공천도 신선하지 못했다." - '반쪽 자치'라는 말이 있다. 1년 반의 임기동안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해 달라. "지방이라는 말은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 말이다. 지역을 하대하는 의미다. 권력을 나눠 달라는 의미의 '분권'이라는 말도 가급적 쓰지 않는다. 우리는 지역이라고 쓴다. 우리는 지역 주권이라고 쓴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아니라 강원경찰청이다. 이런식의 용어 사용을 전부 조사해서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의 명칭과 의미, 내용과 철학을 정립하려고 한다. 지역 주권의 첫 걸음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