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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가 5일 오전 제209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심의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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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5일부터 20일까지 16일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의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 대구시의회 임시회 앞두고 '의무급식' 천막농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가 지난해 지역 주민 3만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한 조례안은 초등학교 2012년, 충학교 2013년 전면 의무급식을 실현하고 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은 법령이 제정된 후 확대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매년 대구시장은 급식지원계획을 수림해 시행하고 의무급식 전체 경비의 3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대구시교육청과 구군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 20일 대구시로부터 청구인명부를 부의받은 이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이유로 2차례 심의를 보류했었다.

대구운동본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3일부터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5일 오전에도 집회를 갖고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를 넘기면 10월 임시회와 11월 저이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에정돼 있어 사실상 올해 조례제정을 위한 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현행 406억 원을 들여 36%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할 경우 현재보다 722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예산이 1128억 원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지금의 예산 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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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의무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5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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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행정자치위 김원구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수만 명의 주민이 서명해 청원한 조례를 시의회가 마냥 묵혀놓을 수는 없다"며 "이번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결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돌연 "매년 2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과의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전면 의무급식 시행 조례에 대해 반대기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늬만 의무급식 시행이라는 반쪽짜리 조례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의회가 '의무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수정하고 의무급식 실시 시기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대구운동본부 측은 "온전한 형태의 의무급식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만약 반쪽짜리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시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5일 오전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맞춰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조례안이 제정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