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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 감시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은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대통령의 재산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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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1일 오후 10시]

21일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후보 동생의 배우자까지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도 재산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일명 '서향희법'으로 통한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 공개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친인척 비리의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과거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하고 사정기관에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며 "그런데도 결과는 나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3년부터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조차도 직계존·비속까지만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마저 고지거부를 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과 동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모두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만사형통', '만사올통'... 대한민국의 비극"


진 의원은 "제도적으로 대통령 친인척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은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대통령의 재산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진 의원은 또 혼안힌 직계비속인 여성(결혼한 딸)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진 의원은 대통령 후보자 역시 후보자 등록 시 대통령과 같이 범위가 확대된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거공보에 각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총액을 게재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저축은행 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만사형통'에 이어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어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는 진정 대통령의 권력형 친인척 측근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날(20일) 박근혜 후보는 수락 연설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통해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점을 상기시킨 뒤, "박근혜 후보의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에 국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박 후보가 제시한 특별감찰과제와 상설특검 설치가 공염불이 아님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