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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경제활동의 대안적 모델로 협동조합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 또한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새로이 시행하게 될 협동조합 기본법 설명회를 여는 등 협동조합 지원에 나섰다.

협동조합법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올 1월 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올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농협이나 수협처럼 특별법에 의해 1차산업에만 보장되었던 협동조합이 2차, 3차산업에도 가능하게 된다. 5인 이상이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사실 무한경쟁의 자본주의 경제는 위기상태에 빠져 있다. 1%대 99%라는 극심한 양극화를 만들어냈으며, 공룡 같은 재벌체제를 만들어 재벌들만 부를 늘릴 뿐 다수의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내수경기는 위축되고 물가고 등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 한국경제의 실상이 되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공동체적 가치를 살려냄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이긴 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약자들도 더불어 같이 사는 경제질서와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미래의 대안이다. 이런 사회경제의 대안으로 나타난 것들이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마을기업 같은 공동체 기업, 생활협동조합이나 농촌공동체 회사 등 다양한 대안적 경제조직이다.

그중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경제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영리회사와 달리 영리보다는 조합원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또 소액 다수의 조합원들이 출자계좌수에 상관없이 1인1표주의로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기에 독점이나 독식을 배제한다.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오래 전부터 널리 활성화됐다. 친환경 무공해 농산물 공급부터 시작해 자연친화적 공산제조품까지 확대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공동체생협을 성공시켰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협동조합의 성공한 모델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원주는 다양한 민간 협동조합이 활발히 운영되어 시민 절반 이상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부터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모범적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아이쿱생협 등 여러 생협,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로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을 강화하는 것이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활발하게 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각 지자체들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지원부서를 만들고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길 요청한다.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든다(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지난 5월 29일 사랑방신문 사랑방시평에 실린 저의 글을 옮긴 것입니다.



태그:#대안경제, #사회적 기업, #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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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 전 UCLA 한국학센터 연구원 참여자치21 대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광주혁신클러스터추진단장 기업주치의센터장 광주광역시장 특보 지역미래연구원장등을 맡았다. <창조도시><김영집의 고전담론>등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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