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죠.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니까요." (이혜훈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나라당의 복지가 선택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구요, 아시겠죠." (최재천 민주통합당 선대위 홍보본부장)

'선택과 집중' vs. '보편적 복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4.11 총선 복지 공약을 보면, 세 당 모두 기본적으로는 '무상의료', '무상 보육'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무상급식 전쟁'에서 드러난 복지 철학의 차이는 총선 공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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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vs. 모든 진료 건강보험 적용

대표적인 것이 의료분야 공약이다. 새누리당 의료 공약의 핵심은 필수 의료행위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10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장 빈도가 높고 고액이기 때문에" 4가지 중증 질환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한다. 지난 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혜훈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실장과 토론을 벌인 최재천 민주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중증환자하고 경증환자를 차별할 근거가 어디 있는 거냐"라면서 "세상에 수천 가지, 수억 가지 질병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질환이 다르고 병증이 다른데 암만 특정해서 보호할 이유가 있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홍보본부장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공약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대선공약집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면서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지난 4년 동안 뭐한 거냐"라고 쏘아 붙였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2013년까지는 부분틀니와 산전초음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2014년 이후에는 항암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까지 확대해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을 확보해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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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3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홍사덕(종로), 정진석(중구) 후보 합동연설에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찾아 후보들을 지원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내걸었다면, 민주당은 비보험 진료의 전면 건강보험 적용과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달성을 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입원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200만 원으로 인하하고, 만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절대 빈곤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한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재의 2배로 높이고,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2014년에는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실상 유상의료"라고 공격했다. 안종범 중앙선거대책위 공약소통본부장은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의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공약을 건강보험 보장률로 계산하면 71%가 되는데 나머지 29%는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재원도 8조 5600억 원이 든다고 했지만 면밀히 계산해 보니 13조 3000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주장대로 하려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건강보험료를 현재의 7만88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진보당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모든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 미용, 성형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도 도입 ▲ 미취학아동 본인부담 면제를 통해 '완전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산재직업병 환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행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4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 시·군·구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병원 1개소 건립 ▲ 인구 5만 명 당 도시보건지소 1개소 설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인들을 위해 시·군·구별 지역거점 공공노인요양시설을 1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도 포함됐다.

[보육]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vs.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새누리당은 '보육' 분야에 전체 공약 예산의 37%인 28조2000억 원을 책정했다.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20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10만~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만 3~4세 역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는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과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시설 설치조건을 기존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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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2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모여 합동기자회견 및 합동유세를 개최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정세균 민주통합당 특별선대위원장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서로에게 상대당을 상징하는 스카프를 메어주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지용을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새누리당과 차별화되는 공약이다. 민주당은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현재 영·유아 인원대비 20%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400개소를 신규로 설치해 2017년도에는 총 20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육아휴직 급여로 월정액 5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만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양육·아동 수당을 지급한다면, 통합진보당은 6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진보당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의 5% 수준에서 30%까지 확충한다.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