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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요구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요구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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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님, 오늘은 우황청심환 안 드시고 오셨나."

역시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14일 열린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주된 주제였다. 고 후보자는 2009년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위원장이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가 문방위원장 재임 당시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을 때마다 '청심환'을 꺼내들었던 점을 꼬집었다.

고 후보자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에도 "오늘은 청심환을 안 가져왔다"고 연막을 친 뒤, 단 2분 만에 미디어법을 단독 상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강행처리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의정활동 기간 가장 고된 시간은 문방위원장 시절"이라며 "당시 미디어 관련법에 관한 여·야 입장 차가 너무 첨예했다, 다양한 노력을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문방위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특임장관에 고 후보자가 적합하냐고 따졌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9년 문방위원장 재임 당시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해 '언론5적' 중 한 명으로 꼽혔다"며 "이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특임장관 역할을 맡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도 "고 후보자는 '불통 국회'를 만드는 데 역할 했고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분"이라며 "언론악법 날치기에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특임장관의 역할을 없다"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우황청심환은 먹고 왔냐"고 꼬집었던 홍영표 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문방위원장 하지 않았나, 야당의 얘기도 듣지 않고"라며 "그런 분이 야당과 어떤 소통을 하시겠나, 입에 발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미디어법 단독상정, 개인이나 정파 이익 위한 것 아냐"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정상적인 상정절차를 밟지 못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여·야 대립이 첨예했고 시기적으로 (미디어법 상정을) 무한정 늦출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미디어법이) 상정돼야 진지한 토론이 된다는 생각 아래 소신을 갖고 단독 상정했다"며 "실제로 상정이 되면서 국민위원회가 열렸고 100일간 미디어법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이나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국민 편익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명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독상정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그는 "(미디어법이) 강행처리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여·야 협의나 합의에 의해 정상적인 수순을 밟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자신이 여·야 소통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 선 공으로 특임장관이 되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고 후보자가) 우황청심환을 많이 먹고 왔나 보다"라며 "사과는 못할 망정 유감표시라도 해야 하는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태그:#미디어법 날치기, #고흥길,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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