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법무부에 반대하며 교도소 이전 적정부지를 찾던 안양시가 안양권 밖이 아닌 관내 만안구 박달2동 산 100번지 일원으로 교도소 이전을 제안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월 10일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안양교도소의 박달동 이전은 소문에 불과하다"며 "관내 이전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1월 25일 에는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안양권 밖 이전을 전극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전에 안양시가 관내에 교도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월 26일, 한나라당 장경순(안양만안)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양시가 '안양교정시설 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만안구 박달2동 산 100번지 일원이 이전 부지로 적합하다고 법무부에 공식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안양시가 '광명시에서는 동 지역(박달2동)으로의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들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광명시장에게 '안양교도소 KTX 광명역 주변 이전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2010년 7월 새로 부임한 안양시장이 건축 협의를 거부하고, 안양교정시설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안양교도소를 만안구 박달2동 산 100번지 일원(KTX 역사와 인접거리 약 700m) 40만2929㎡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법무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안양시의 제안에 광명시가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과 안양시 제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광명시는 안양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 회신을 지난해 12월 27일 법무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순 예비후보, "문제의 원인은 밀실행정"

장 예비후보는 "안양권 밖이 아닌 우리 안양시 박달동이 왜 선정됐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정확히 규명해야 하며, 같은 안양 시내여야 한다면 호계동은 안 되고, 박달동은 괜찮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제 발단의 근본 원인은 밀실행정에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양교정시설 부지 및 이전 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의 내용이 밝혀져야 하고, 추진 과정까지 소상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달동으로 이전을 추진해 온 이들이 마치 안양권 밖 이전 추진 운동의 주체로 탈바꿈하려는 책임회피 시도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안양시 국회의원들이 안양시의 이같은 행정 추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본 뒤 관련 문건을 입수하고,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2동 산 100번지 일원으로 교도소 이전 부지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가 추진하던 행정 절차를 시민에게 감추고 있음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안양교도소 박달동 이전 추진 사실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이전하라")

대체부지 3곳 제시했는데... 법무부가 반발 여론 조성

이와 관련해 안양시는 26일 오후 '안양교도소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재건축 주장과 우리 시의 이전 요구가 팽팽히 대립하는 과정에 이전 대체부지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양교정시설 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됐던 관외(2곳) 및 관내(1곳) 대체부지를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안양시는 "관외이전 원칙을 고수했으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법무부에서는 관외 이전은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관외 이전지는 배제하고 관내 이전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법무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후보지의 위치(안양시 박달동)를 공개해 광명시민들의 반발 여론을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지난 25일 "안양교도소를 박달동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안양권 밖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이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최 시장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에 대해 교도소와 구치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도소는 기결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치소와 달리 먼 곳에 위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교도소 이전은 개발 이익 인센티브를 주는 주민 제안에 의한 민간 개발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4월 총선이 끝나후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많은 안양시민들이 안양교도소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누구보다 소통을 강조해 온 최대호 안양시장이 이제부터라도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민의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