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문제를 놓고 약 5시간 30분간 진행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의 결론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이는 "국회가 한미FTA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양국 정부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근거로, 두 가지 측면으로 역제안을 한 것이다.

'ISD재협상'을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으로 분명히 못박자는 것이 첫 번째고,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양국의 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다.

참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의원이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하늘에 날아가는 뜬구름같다"고 비유하면서 "국가간에 확실하게 남은 것은 문서밖에 없다"며 이같은 안을 제안했고, 손학규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결국 당의 요구안이 됐다.

이 제안은 강경론과 온건론이 격렬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타협안 성격으로 나왔다. 한 의원은 "강경론과 온건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공을 다시 한나라당에서 던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에 대한 결례의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깝다"

한나라당은 비판으로 대응하면서 강행처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기현 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믿지 못하고 미국 장관은 믿는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며 "이러한 요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의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도 "표결처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한미 FTA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태근 의원 등 협상파는 끝까지 합의 처리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고, 정 의원은 "정상적인 합의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단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합의서'는 가능한 것일까. 이 안을 제안한 송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쉽지는 않지만,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가 이만한 노력은 해야 한다"면서 "폐기만 놓고봐도 전체폐기, 부분폐기, 당장 폐기, 일정시간 뒤 폐기 등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율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도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건지, 협의대상인지를 구분하는데 이번 건은 협의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합의서가 나올 경우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져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FTA전체 쟁점을 'ISD'하나로 좁혀놨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서'가 나올 경우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 핵심당직자는 "합의서를 받아왔을 때도 비준안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요구한 합의서가 왔는데도 몸싸움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송민순 의원도 "합의서를 요구한 것에는, 합의서를 받아냈을 경우에는 처리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한다. 한 고위당직자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권교체고, 한미FTA도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는 흐트러져 있는 보수세력을 뭉치게 할 수 있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FTA는 보수세력 뭉치게 할 수 있는 사안"

이런 흐름에 대해 '강경파'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 의원 10여명은 17일 오전 정범구 의원실에 모여 'ISD를 폐기 후 비준'이라는 당론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원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혼란은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당장 민주당의 '합의서' 제안에 대해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원래 야5당 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10+2 재재협상안인데 어느 순간 ISD 하나로 줄어든 것이 문제"라며 "원래 안을 관철한 뒤에 한미FTA 비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협상 방법으로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합의서 받아오면 통과시켜주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옳지 않다, 그렇게 가면 야5당 합의를 깬 것"이라고 말했다.

완강하게 한미FTA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통합의 대상은 아닌 연대(후보단일화)의 대상이므로,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