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2011년 <오마이뉴스> 지역투어 '시민기자 1박2일'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투어에서는 기존 '찾아가는 편집국' '기사 합평회' 등에 더해 '시민-상근 공동 지역뉴스 파노라마' 기획도 펼쳐집니다. 맛집, 관광지 등은 물론이고 '핫 이슈'까지 시민기자와 상근기자가 지역의 희로애락을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10월, 첫 번째 지역투어 현장은 대전충남충북입니다. [편집자말]

[기사수정 : 19일 오후 2시 44분]

큰사진보기
▲ 잇따른 안타까움 죽음 기름유출사고 후 생계를 비관한 주민들이 잇따라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져 태안엔 근조기가 휘날리는 날이 많아졌다.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가히 <도가니> 열풍이다. 이러한 '도가니 현상'은 영화 <도가니>가 담고 있는 내용을 뛰어넘어 '측근비리의 도가니', '꼼수의 도가니', '스폰의 도가니' 등과 같이 세태를 비꼬는 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최근 유행어 반열에 올랐다.

이 같은 도가니 현상을 그대로 충남 태안군에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후유증의 도가니'라 표현할 수 있다. 지난 20007년 태안 앞바다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사고 발생 후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고의 후유증은 태안을 여전히 곪게 하고 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피해사정률 5%대...보상 못 받나

우선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사정률이 바닥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과 선주보험사인 스컬드피앤아이(Skuld P&I)는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해 허베이스피리트센터(HSC)를 설치하고 피해주민들로부터 피해 정도를 접수받았다.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9월 27일 기준으로 HSC에 청구된 전국적인 총 피해건수는 총 2만 8576건으로 청구금액은 2조6057억7100만 원이다. 이중 수산분야의 청구금액이 1조5850억3900만 원(1만733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수산분야가 4759억300만 원(1만7504건), 방제비 5448억2900만 원(299건) 순이다.

반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인정한 피해 사정액은 청구액 대비 5.9%에 불과하다. 총 1만7561건(1536억5600만 원)의 피해를 사정해 3483건만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1만4078건은 불인정했다. 그 결과 지금껏 기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2385건에 1351억1900만 원뿐이다. 청구금액 대비 5.2%에 불과한 수치다.

피해 집중지역인 태안군에 한해 살펴봐도 총 2만6722건에 6556억1400만 원의 피해가 청구됐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피해를 인정한 건수는 총 1만1806건으로 이중 7298건에 해당하는 238억8500만 원만이 지급된 상태다. 청구금액대비 사정률은 불과 5.5%밖에 안 된다.

더욱이 여태까지 진행된 추세로 볼 때 올해 연말까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태안지역서 접수된 피해에 대한 사정을 완료한다고 해도 청구금액대비 사정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는 이들이 부지기수일 가능성이 크다.

큰사진보기
▲ 통장에 입급된 사정액 IOPC Fund로부터 사정된 피해액을 지급받은 한 주민이 통장을 보여주고 있다.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정부 구제방안 마련 못할 시 '줄소송' 예상

피해보상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은 법원에 제한채권을 신청하는 일이다. 국제협약에 따라 해상 선박사고로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배상한도 이내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배상한도액은 1348억 원이다.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는 사고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주책임제한 개시신청'을 냈다. 배상한도액은 1868억 원이다. 삼성중공업도 서울중앙지법에 배상한도 56억 원 이내로 책임을 제한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까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피해사정을 완료한다면 내년부터는 법원서 접수된 제한채권 12만6000건에 대한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단이 구성돼 피해조사를 실시, 사정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의 검증단은 30여 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허나 문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불인정한 피해사례가 법원 검증단에 의해서 되살아나기는 어렵다는 것. 정부는 사고발생 초기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한도초과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체 피해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맨손어업분야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긴 힘들다. 물론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사고 발생 후 제정한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손해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려 하고 있지만(11월 중 시행령 개정 예정)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결국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 법원 검증단에 의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정액에 불복하면 유일한 피해보상 방법은 민사소송뿐이다. 때문에 저조한 사정률과 확실한 구제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큰사진보기
▲ 병상에 누운 주민 각종 조사결과 기름유출사고 후 방제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태안 주민들 사이에 번진 '암 공포'

주민들의 건강문제도 심각하다. 태안환경보건센터가 기름유출사고 후 태안 지역 주민들의 건상상태를 조사한 '중장기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름피해지역 성인 1만568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사고발생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신경계 기능저하, 알레르기 증상, 폐기능 저하 등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방제작업이 길수록 알레르기 관련 질환 호소율은 1.2~4배까지 상승했다. 또, 기름유출사고 당시 의료지원에 나섰던 의료진의 진찰결과에서도 총 7만5841명 중 4만7527명이 당시 두통 및 호흡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들도 3793명이나 됐다.

당시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지난해 발행된 '기름피해지역 보건분야 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이 생태지평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기록에 따르면 장기간 방제작업으로 주민들이 구토와 매스꺼움 증상을 보이고 사고로 인한 정식적인 스트레스가 식욕상실, 경제력 상실, 의욕상실 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피해주민들 사이서 영양부족 현상이 발견되는 이유다.

특히, 방제작업 시간이 길수록 유전 물질 손상지료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인체 세포가 손상될 가능성이 짙다는 말이다. 결국 환경적인 요인이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난해 태안에서는 한바탕 암 소동이 벌어졌다. 태안보건의료원의 조사에 의하면 330여 가구에 총 63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서 사고 후 15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섬 지역서도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 5~6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삽시간에 태안은 암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당시 태안보건환경센터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5대 암 검진에 필요한 예산 14억 원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올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물론 다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직권상정했으나 불행하게도 여당의 정부예산 단독 처리과정서 끝내 제외됐다. 다행히 올해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유류피해주민 암검진 및 암센터 설치비로 12억 원이 포함됐다.

큰사진보기
▲ 한겨울 기름 딲는 주민 지역주민들이 한겨울에 해변가 인근에서 자갈을 들춰가며 방제복을 입고 흡착포를 사용해 기름을 닦는 모습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어린이들 마음까지 할퀴고 간 기름사고 후유증

기름유출사고는 심리적인 후유증도 남겼다.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서울내러티브연구소가 태안지역 초등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대다수 어린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어른들이 느끼는 실망감,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영향이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기름유출사고 직후부터 지난 2008년 8월 말까지 환경부가 태안지역 어린이 1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태안지역 어린이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10.3%로 대조군인 평택시 어린이보다 거의 7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헬기 소음지역(11.7%)의 유병률보다는 낮지만 전투기 소음지역(4.5%)보다는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 태안 어린이들의 상태불안 비율이 평택 어린이(2.4%)보다 5배나 높은 12.7%로 나타나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악화현상도 발견됐다. 2008년 11월부터 1년여간 태안군보건환경센터가 태안지역 초등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천식 유병률이 공단지역보다 높았으며, 방제작업이 이뤄진 바닷가 지역에 근접할수록 유병률도 상승했다. 태안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큰사진보기
▲ 상처 치료 받는 동심 태안지역 어린이들이 기름사고 후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입어 서울 내러티브 연구소가 운영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천 억원 기금 출연한 삼성중공업 "이자는 우리 몫"

삼성중공업은 사고 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며 10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출연하고 태안군에 사무실을 열어 의료봉사와 마을별 자매결연, 지역 농수산물 구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허나 피해지역주민들의 삼성에 대한 악감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피해주민들은 대기업 삼성이 약속한 '도의적인 책임'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또, 지역과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긴 탓도 크다. 삼성중공업이 태안사무실을 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마을별 자매결연 맺기였다. 이 과정서 다수의 주민들은 사고책임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서 마을별 접촉을 통해 민원성 사업을 들어주는 회유책으로 책임을 끝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간에 갈등이 시작됐다.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1000억 원의 기금도 비슷한 경우다. 사고 초기만 해도 이 출연금은 '태안발전기금'의 성격이 강했다. 허나 삼성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던 주민들은 당시 출연금 수령을 거부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나자 이 출연금은 피해지역을 위한 발전기금의 성격으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현재 출연금에 대해 피해지역 11개 시군이 모두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다. 한정된 '파이'를 놓고 싸움판만 커졌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출연금 증액설도 이러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회사내 회계처리를 통해 출연금 1000억 원을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고 있다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중은행의 이자를 4%로 환산하면 1년간 40억 원이 증액돼 현재 출연금이 116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출연금의 이자는 삼성중공업의 몫이란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출연금 관리 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큰사진보기
▲ 무릎 꿇은 삼성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묻는 피해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집회가 서울서 열려 이건희 회장을 탈을 쓴 한 시민이 삼성로고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무릎을 끓은 모습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삼성에 대한 악감정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사건은 '기부금 기탁'이다. 이 사건은 주민들로 하여금 삼성중공업이 밝힌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의심케 했다. 삼성중공업은 전문성 결여란 이유를 들어 수차례 지자체와 어민들이 요구하는 수산분야 사업을 거부해왔다. 불만이 고조되었을 즈음 삼성중공업이 내민 제안은 기부금을 태안군에 지정 기탁해 해양환경복원 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이었다.

삼성중공업이 직접지원을 거부하고 기부금 지정 기탁을 선택한 이유는 세금혜택 때문이었다. 당시 태안군서 열린 기부금 심의위원회서도 몇 명의 위원이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최종 결론은 삼성중공업의 기부금 8억 원을 태안군 소재 3개 수협서 해양환경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적잖은 내홍을 겪으면서 찬반 양측 모두 상처를 입었다.

삼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 등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에 한해"라며 선을 그어 거부했다. 반면, 삼성은 태안군 근흥면에 소재한 삼성가(家) 소유의 대규모 토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상당한 시세 차액 효과를 보았다.

이 지역의 삼성가(家) 소유 임야와 논밭 규모는 삼성에버랜드가 75만여㎡(22만7000평), 중앙일보사는 59만여㎡(18만800평),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 명의 1205㎡(310평) 등이다. 이중 국립공원서 해제된 지역은 삼성에버랜드와 중앙일보사 소유의 약 40만여 평으로, 공원해제 전 나대지 기준 ㎡당 10만 원 안팎이었던 이 땅은 현재 3배 이상 땅값이 뛰었다는게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큰사진보기
▲ 불끈 쥔 주먹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와 삼성의 책임을 묻는 항의 집회서 주민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정부, 특별법 제정...하지만 '특별한 지원'은 없었다

정부는 기름유출사고 후 특별법을 제정해 태안군의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농림식품부 장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8년 6월 19일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뒤로 줄곧 회의가 열리지 않다가 2년 7개월 만인 올해 1월에야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

지금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사고 이듬해에 태안환경보건센터와 국도 확포장 등으로 14억 원, 지난 2009년도에는 농식품부와 국토부 각 1개 사업, 환경부 2개 사업 등 67억 원이다. 또 지난해 어장환경, 수산물가공시설, 환경복원, 생태문화 탐방로, 수산종묘배양장 기자재 지원, 태안환경보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38억 원과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실시해 선정한 16개 사업(580억 원) 등이 전부다.

허나 국토해양부 용역 선정한 16개 사업의 예산은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태안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정부가 3년간 정부가 태안군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한 예산은 총 119억 원뿐이다. 정부의 약속 이행과 사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이처럼 앞서 나열한 문제로 오늘도 태안은 기름유출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속병을 앓고 있다.

큰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