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민주당 후보 공천에 대해 "경쟁을 하지 않고 후보를 만들기보다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뽑히는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초대 행자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과 4일 광주에서 인터뷰를 했다. 김 전 장관은 "친노지만 DJ의 사람이라 한 것은 언론이 물어서 대답을 한 것일 뿐"이라며 "DJ 때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임명 받아 일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선출직에 있었을 뿐 임명직은 안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은 "당과 국민이 나를 필요로 해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권에 대한 꿈은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시사한 출판기념회였다"고 지난 6월 출판기념회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가는 행복한 집이 돼야 한다"며 "국가는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최근 인터뷰를 보니 자신을 "'친노'지만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라 DJ(김대중)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굳이 DJ의 사람과 친노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DJ의 사람과 친노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저에게 친노인지 DJ의 사람인지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저는 DJ의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 대통령의 이념과 소신을 계승하면서 노 대통령을 계승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무수석을 해 지근에서 모셨던 분이고 정치적 스승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1990년 3당 야합 이후에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친구고 동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모두의 정치적 소신과 이념을 계승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은 자꾸 제게 제가 누구의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사실 저는 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내각과 청와대에 들어갔지만, 노 대통령 때는 제가 임명직은 안 했어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한체육회장, 태권도협회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는 김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친노'는 맞아요. 그렇지만 노무현의 사람은 아니란 것이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지난 6월에 자전에세이 <김정길의 희망>을 출간 하셨습니다. 언론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고 보도를 했고 또 여러 언론에서 장관께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고 보도했어요.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입니까?
"제가 지난 출판기념회에서 대권 출마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언론에서 사실상의 대권출마 출정식이다고 한 것을 제가 부인도 안 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하고 안 하고는 제 의지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국민이 저를 필요로 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이길 후보가 없기 때문에 내년 경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대권에 뜻이 있는 많은 후보가 나와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 결정이 되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저도 경선에 참여해서 제가 되든지, 제가 안 되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대권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가 오면 하는 것이지만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올지는 아직 좀더 두고 봐야죠.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가지가 되라면 가지가 될 것이고, 거름이 되라면 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둥이 되라면 기둥이 될 것이고 꽃이 되라면 꽃이 되고 열매가 되라면 열매가 될 것이지 제가 뭐가 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출판기념회가 공식적으로 대권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대권에 대한 꿈은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시사한 출판기념회였다고 말할 수 있죠."
-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가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장관의 복지관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관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집이 아니고 가진 자에겐 행복한 집이지, 없는 서민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집이에요.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이 밥을 굶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 중에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 하면 인간답게 병원에 가서 치료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돈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려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제가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해보니까 낭비되는 예산만 아껴도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기초 예산이 될 수 있겠더군요. 그 후에 돈이 모자라면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됩니다. 낭비되는 예산이 뭐냐면 행정부 예산 중엔 공무원 수련회가 많아요. 물론 지금은 4대강 사업도 예산 낭비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복지국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뒷받침해 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자기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번 돈 가운데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가 주는 혜택 이외에도 재벌들이 환원하는 돈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부자에겐 명예를, 빈자에게는 존엄이 지켜는 나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독식하면 명예를 못 얻어요, 그중에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국민에게 존경 받을 수 있고, 서민은 부자들의 해택을 받아서 살면 인간다운 존엄이 지켜지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복지국가 모델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잡고 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길바닥에서 구두닦기도 하고 14살 때 선반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린 장애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서 가난한 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가난한 브라질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부자들은 부를 대물림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찾아가서 눈물 흘림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한거죠. '대통령이 너희 편이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룰라 대통령이 준 것이죠. 그 후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씩 그들에게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나 언론은 '브라질 곧 부도난다'고 했는데 룰라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빈층 반이 중산층으로 도약했어요. 극빈층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전부 소비하잖아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 나니까 경제가 살아나서 룰라 대통령 임기 동안 세계 경제 8대 강국으로 도약을 했어요.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지지도가 65%였는데 8년 후에 퇴임할 때는 87% 지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정 반대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해요. 가난한 사람을 포용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나올 때 박수 받는 대통령을 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나라당과 보수들은 복지정책을 쓰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그말이 사실이라면 복지 국가를 하는 복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진즉에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아요."
- 일각에서는 "자기들이 정권 잡았던 지난 10년은 아무것 안하다 왜 이제와 그런 소리 하냐"는 말이 있는데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정부는 IMF 구제금융사태 직후였잖아요. 우리가 IMF를 조기에 극복하려다 보니까 복지국가로 가는 데에 지금보다 여건이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전 정부보다는 복지 예산을 늘렸어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복지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더 했다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쉬움이 들기는 하지만 참여정부 때 저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여건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죠. 이 정부는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 에세이집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98년에 국민회의로 공천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있어 지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오 시장이 TV 법률프로로 상당히 유명했어요. 제가 청와대에 정무수석 할 때인데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와서 송파갑 보궐선거에 공천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오 변호사를 TV로 보면서 좋은 인상이어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는데 당시 국민회의에서는 송파갑에는 전에 서울정무 부시장을 하던 김희완 위원장을 내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주겠다고 보냈습니다만, 속으로는 '내가 공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주고 싶다'고 좋은 인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나라당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등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려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소신에 맞는 정당을 찾아 가야 하는데 이당 정당 기웃거리는 것이 옳지 않다 싶어서 제 자서전에다가 누군지 이름은 안 쓰고 '(아무개 변호사가) 그렇게 왔었는데 나중에 한나라당 공천 받아 국회의원이 되더라. 젊은 사람이 소신 없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권의 대권후보로 불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썼는데 언론이 오세훈으로 알고 기사를 쓴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전 시장이 자기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기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가니까 한 네티즌이 오 전 시장이 국민회의 공천 신청했던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거짓말이 들통 난 거죠.
저는 오 전 시장의 거짓말에 대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 전 시장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책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는 공천 신청한 적도 없고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책에 썼으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에 공개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러니 제가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오세훈 전 시장에게 '법적 대응하라, 법정에서 사실을 가리자'고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오 전 시장은 법적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정균환 전 국민회의 공천심사위원이 <오마이뉴스>에 '오 전 시장이 국민회의에 공천신청해놓고는 발표 며칠 전에 한나라당으로 갔다'고 기사를 썼어요. 저는 오 전 시장이 예전에 그렇게 한 것보다 지금 국민을 속이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10월에 서울시장 보선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공천을 놓고 갈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쪽은 경선보다 전략공천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후보 공천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당헌당규에 따라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적임자가 없나요? 박원순 변호사 같은 분을 외부에서 영입해도 경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이나 당원이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믿어야지, 외부인사와 당내인사가 경선을 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저는 하루 빨리 경선 룰을 정하고 외부인사나 당내인사나 할 것 없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당원과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것을 통해 뽑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 후보를 만들기 보단 치열하게 경쟁해서 뽑히는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 지난해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양당체제가 바람직하고 한나라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의 시금석이 내년 총선이 아닌가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렵지만 100석 이하로 떨어뜨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1당이 될 것이라고 정당이나 언론이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민주당이나 야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잘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지리로는 한나라당이 100석 이하로 안 떨어져요. 100석 이하로 떨어지려면 야권이 하나로 대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통합해서 국민에 지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하고 두 번째는 국민에게 신뢰 받는 유능한 인사를 영입해서 후보를 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단일화 한다면 PK에서 15석 이상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PK지역 민심이 변한 전환점이 작년 지방선거입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나가서 45%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이지만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서 경남지사에 당선한 것이 근거가 되고, 그 바탕 위에 부산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이 무산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가 터졌어요. 3당합당 이전에 부산은 야도였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3당야합을 하면서 맹목적인 여도로 바뀐 것이죠. 20년 동안 한나라당만 지지했지만 부산에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야도 부산으로 돌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후보를 발굴해서 내고 저와 김두관 지사, 또 문재인 이사장을 2KM이라고 언론에서 부르던데 이들이 협력해서 열할 분담하면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에서 15석이상이 가능하고 대선에서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든지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각이 되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시는 걸로 압니다. 지난달에 열렸던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문회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이상 추궁이 안 되고 안나오면 법적 대응도 못하고 정동영 의원이 또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죠. 안타까운 점은 청문회를 통해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에 성공은 했지만 한진중공업 경영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남아요."
- 청문회 때 정동영 의원이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전화연결을 시도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는데 원인이 뭐라 생각 하십니까? "한나라당은 본래 재벌편이니까 자기네가 불리해질까봐 막은 거죠. 김 지도위원 말을 들으면 한진 경영진이 나쁘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확실하게 인식할까봐 막은 것 아닐까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자기들이 당당하면 김 지도위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전화로라도 심문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할 이유가 없죠. 거기서 한나라당이 누구편인지 여실히 들어나는 거죠. 노동자 편이 아니라 재벌 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 한진중공업 사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진 사태의 핵심은 작년 2월에 한진 중공업 노사 합의에 의해서 더 이상의 정리해고는 없다고 약속하고 9월에 400명을 정리해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김 지도위원이 주장하듯,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맞아요. 지난 10년 동안 한진중공업은 4천억의 수익을 냈어요. 경영진측에서는 수주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했는데 정리해고하고 바로 그다음날 주주들에게 150만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임원 월급은 배로 인상하는 것은 부도덕적 기업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수주를 받아 일거리가 늘어났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정리해고자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한진이 기업의 윤리라든지 도덕성이 상실된 기업이죠. 또 정부에서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힘없는 사람 편을 들어야 할텐데 제3자 간섭이라고 하는 것응 옳지 않아요.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는 김 위원이나 한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가진 자와 잃은 자의 문제고, 재벌과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개입을 하는 것이 옳고, 한진은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곽노현 사건이 터지고 민주당이나 진보언론에서 재빠르게 곽 교육감과 선 긋기 한 것과 달리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 의심받을 만한 돈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국민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진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진실 여부를 모르니까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나 언론이 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총리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생중계하고, 언론은 사실에 대한 검증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진보 진영의 도덕성에 관한, 굉장히 불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완과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