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12일,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4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는 채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했다. 이후 특위 위원들은 저축은행 현장 방문을 이어갔지만 기관들의 불성실한 서류 제공에 핵심에 다가서지 못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가 '6000만 원 한도 전액 보상·나머지 구간 차등보상'을 골자로 하는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했으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격탄을 맞았다. 소위가 마련한 보상안은 결국 정부의 거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에 연관된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역시 '의혹'만 난무할 뿐 '실체'에 다가서지 못했다. 예금자 피해 대책도 구체적인 안은 도출되지 않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결론만을 맺었다. 다만, 특위는 '저축은행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 부실에 있다, 검찰의 수사도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결과 보고서에 명시했다.

우제창 간사 "정부안에 모욕감 느낀다"

정두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감독 잘못이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정부가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 있는 현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정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정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저축은행 국조특위가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돼 역부족을 느끼며 면목이 없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우제창 국조특위 간사는 "회환, 착잡함, 자괴감이 든다"며 "청문회도 못 열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 간사는 "'생계비 대출, 취업 알선' 정도를 하겠다는 정부안에 모욕감을 느낀다, 국회는 받을 수 없다"며 "지금 후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