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후원금을 이유로 대량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한편 국회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은 모두 교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치적 편향을 가진 전교조 일부 교사의 요구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UN(유엔), ILO(세계노동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한 국제적 기준이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제사회의 요구일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교육 정책 파트너로 협력해 왔던 한국 교총의 주장이기도 하다.

교총은 1990년 창립 때부터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요구

사실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를 전교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해 왔다.

1990년 3월 10일 한국교총 윤형섭 회장 취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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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3월 동아일보 기사. 이 기사에서 초대 한국교총 회장인 윤형섭은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의 자유, 국회의원 등 선거 출마시 휴직 보장" 등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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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한국교총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형섭 회장은 교사의 정당가입과 국회의원 출마 등 정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 3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윤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초중고 교원도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교권의 옹호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들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으로 진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공직 취임에 따른 휴직과 복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교총은 출범 시기부터, 초대회장 때부터 교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을 요구해 온 것이다.

2002년 3월 교총 이군현 회장(현 한나라당 의원)도 교원(단체) 정치활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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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현 현 한나라당 의원이 교총 회장 시절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 방안'을 통하여 "초중등교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요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후 정말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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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 이군현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교총 회장을 하던 시기에는 이런 요구가 좀 더 강했던 것 같다. 교총은 2002년 3월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교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한다. 이군현 회장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사말을 통해 이군현 회장은 "초·중등교원의 경우... 대학 교원과 달리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과 정치의 엄격한 분리 또는 교육에서의 정치적 요소의 배제로 인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을 정치 문맹인으로 만드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군현 의원은 김영숙 교장과 함께 교총 출신으로 공천을 받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2007년 7월 이원희 교총회장, 교원 정당 가입을 선거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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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원희 교총 회장의 출마 시 선거 공보물(편집) 그는 선거 공약으로 교원과 교총의 정치활동을 내세웠고, 구체적으로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에서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표현"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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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보장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교총 회장은 아마 2007~2010년 회장을 지냈던 이원희씨였을 것이다. 그는 출마 당시부터 아예 교사의 정당가입과 대선, 총선에서 공개 지지나 반대 표명 등 정치활동 보장의 전면화를 걸고 선거운동을 했다.

파워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해 "▲ 07년 대선 후보 공개 지지(교육대통령 선출) ▲ 교원·교총의 정치 활동 보장"을 주장했고, 구체적 공약인 희망교총 8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정당 가입, 정당 및 후보자 찬반 표현 등"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당선 후에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법 개정을 이루지는 못했다.

2010년 10월 안양옥 교총 현 회장도 교원의 정치 활동 허용 촉구

현 안양옥 교총 회장 역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이라는 점에서 역대 회장들과 같은 입장이다. 그는 2010년 10월 취임 10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원 개인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학교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원의 권리 보장 및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입법청원 활동을 전개하겠다...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 전개를 검토할 것이다."("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하라".. 연합뉴스 등)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도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정파적 요구가 아님이 명백해 보인다. 교육과 관련한 여러 입장을 함께 해온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