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강제 통합은 소비자 입장에서 번호 소멸 정책이다. 01X 번호로도 3G 쓰게 해야 한다."

"01X 3G 한시 허용으로 번호정책 신뢰성이 훼손됐다. 이미 010으로 바꾼 4000만 명이 피해자다."

010번호통합 논란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졌지만 여야도 팽팽한 평행선을 그었다.

11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국감에선 시민단체와 이통3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010번호통합정책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 '3G 01X 한시 허용' 비판... 강제 통합엔 이견

방통위는 지난 9월 15일 이동전화 01X 가입자 식별번호를 2G(2세대) 서비스가 종료되는 2018년까지 010으로 강제 통합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01X 이용자도 번호 그대로 3G(3세대)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야 모두 이번 방통위 정책이 국민 편익보다 통신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강제 통합 여부에 대해선 의원간에 의견이 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정책 목표가 해소됐다며 강제 통합 중단 및 01X 3G 전면 허용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일관성을 앞세워 기존 번호통합정책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7월 01X 번호로 3G 이동을 전면 허용하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를 증인을 출석시켜 010번호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전응휘 이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01X로 3G를 못 쓴다는 것과 국가가 번호를 강제한다는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이동통신에 필요한 번호 자원은 충분하게 남아 있는데 01X 사용 중단 조처가 급박하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번호소멸정책"이라면서 "01X가 왜 소멸해야 하는지 정당성을 입증하고 번호 자원이 얼마나 시급하게 부족한지 설명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 강행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따졌다.

"번호자원 충분... 01X 번호 소멸 정당성 입증 안돼"

그는 이번 방통위의 3G 한시적 허용에 대해서도 "번호 이동성은 이용자 편익을 위해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나 역무를 바꿀 수 있게 한 것인데, 3년 뒤에 번호는 강제로 바꾸게 하고 사업자나 역무는 못 바꾸게 한 것이어서 대단히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이사는 "번호 자체는 공공 자원이지만 소비자에게 할당되면 점유권을 지닌 소비자 편익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가급적 그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보수적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번호 통합을 강제하는 건 기본도 안 갖춘 기형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번호 통합 결정은 2002년부터 9년째 준비되고 있고, 2018년 마무리하는 게 가속화라 할 수 있나"라면서 "2004년에 (010 사용자가) 80% 넘으면 (통합)한다는 정책을 수행한 것을 두고 '급박', '파행'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이용경 의원은 "그 당시(2004년) 번호 정책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80% 넘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마무리까지 하려는 건 원래 취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 "번호 바꾼 사람들만 피해... 010 의무화 유지해야"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최시중 위원장 말처럼 여야 의원간 의견 일치도 쉽지 않았다. 앞서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01X 3G 한시 허용 정책에 대해 "010 번호를 의무화하다가 기존 정책을 뒤집어 정책 신뢰성을 훼손했고 이미 010을 쓰는 4000만 명이 피해를 봤다"면서 "향후 번호정책에 대한 더 큰 정책 반발이 우려된다"고 정책 일관성 문제를 거론했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역시 "한시적이라곤 해도 3G로 변경해도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동안 정부 정책을 신뢰해 010으로 번호를 바꾼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신규가입 및 3G 변경시 010 번호 변경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010번호통합정책 실패에 더 무게를 실었다. 전 의원은 "010번호통합 정책은 후발사업자 지원 명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전형적인 사업자 편의 봐주기 정책"이라면서 이번 01X 3G 한시 허용 역시 "방통위의 정책 실패를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강제 번호통합 정책으로 지난 7년 동안 우리 국민 2300만 명이 01X 번호에서 010 번호로 전환하였고, 전환 가입자 상당수가 본인의 명함과 상호 간판, 신상자료 변경 등으로 엄청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010번호통합정책' 역시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옛 정통부는 2G에서 3G로 서비스를 옮기는 것과 01X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010번호통합을 촉진하려고 2004년 1월부터 2G에서 3G 단말기(스마트폰)로 이동하거나 신규 가입 시 010 번호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현재 820만 명으로 추산되는 01X 사용자들은 3G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