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확신이 든다. '반값 등록금' 하길래 정말 등록금이 반값되는 줄 알았다. '든든 학자금' 하길래 정말 대학생들에 도움 되는 '든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인 줄 알았다. '1000억 장학금' 이라길래 저소득층 학생들 이제 등록금 걱정 좀 안하고 대학 다니는 줄 알았다. '서민 정책 특별위원회' 라길래 정말 서민을 위한 등록금 대책이 이제는 제대로 나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기대와 다르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등록금 절반위원회를 세우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맞추겠다면서 당대표, 절반위원회 위원장(이 당시 등록금 절반 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이번에 임명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다.) 등이 계속 나와 '반값 등록금'하겠다고 믿어달라며 외쳐댔다. 이미 너무 비싼 등록금에 당시 한나라당이 싫어도, 이명박 후보가 싫어도 '반값 등록금' 공약만은 마음에 들었던 대학생 꽤, 많았다.
하지만 당선이 되자 정권은 없었던 일 마냥 이를 외면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하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 자신은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말해 전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반발이 이어지자 말바꾸기를 감행하였다. 이주호 장관은 교과부 차관이었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반으로 줄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얼토당토 않은 말에 또다시 국민들은 아연실색 하였다.
'반값 등록금'에 이어 실망만 안겨 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큰사진보기
|
| ▲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취업후 상환제 전면수정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며 1월 13일 오후 국회앞에서 기습농성을 벌이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그러던 2009년 여름 어느 날, 이명박 정권은 돈 없어서 대학 못다니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발표했다. 갑자기 정권의 철학이 확~ 바뀌었는 줄 알았다. 그리고 2010년 1월 '든든 학자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우여곡절 끝에 등장했다. 하지만 하나도 든든하지 않은 대출제도였다.
물론, 처음부터 "꿔 달랬냐, 깎아 달랬지?"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기대가 없지 않았기에 뚜껑 열린 든든학자금을 보고 대학생들 대부분 정말 뚜껑 열릴 정도로 실망과 분노가 대단했다. 복리 이자(세계 어디에도 대학 학자금 대출에 복리 안 붙인다. 무슨 사채도 아니고…)에다가 5%대의 고금리, 군대 가 있는 중에도 이자 물어야 하고, 그마저도 B학점이 안되면 신청조차 못한다. 결국 이 말도 안되는 든든학자금은 엄청난 소란 속에서 예상인원의 10%만 신청한 채 정책보다는 해프닝처럼 기억됐다.
'든든 학자금'하면서 처음에는 저소득층 대책도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 야당과 대학생들, 시민단체의 항의 속에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 1000억 장학금을 만들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1000억이면 5만명의 학생들에게 200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의미있는 예산이다. (물론, 이것도 외국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만…) 예산안도 날치기로 통과한 그들이지만 이 약속까지 져버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1000억이 증발했다. 아마 야당이나 학생들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이었을 거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그 돈을 대체 어디로 날려 먹은 것인가?
'등록금 인상분 공개'에 반대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이렇게 속고 또 속아도 그래도 등록금 문제 해결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니 또 목놓아 정부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다가 '친서민'만 계속 외쳐대는 대통령과 비도덕적이고 부실해서 개운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대표까지 앞세워서 '서민정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등록금 대책 제대로 내겠다고 하길래 혹시나 했다. 물론, 역시나 였다. 실질적 등록금 인하 대책 하나 없이 기대했던 소득별 등록금 차등제(자기 소득별로 등록금을 다르게 내는 것)는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한다. '등록금 인상분 공개'를 내걸어서 등록금을 투명하게 하겠다더니 이마저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어짜자는건지…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번져가고 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일관성있는 대책 없음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아무리 '친서민'이라고 떠들어도 진정성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2010년 고등교육 예산을 오히려 2009년보다 깎아 버리더니 4대강에는 많이도 투자하고 1년치 4대강 예산 10조 가까운 그 돈이면 등록금 '0원'도 가능한데…정말이지, 등록금 문제만 봐도 MB정권은 절대로 '친서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