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와 범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대결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도심 재생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리의 기운을 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안상수 시장의 개발 행정을 못마땅하게 여길 경우 안 시장의 3선 도전은 좌초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안 후보가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야권 진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난개발을 초래한 안 시장을 심판하자는 '여론전'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동산 불패 송도, 꽁꽁 얼어... 구도심 재개발 200곳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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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일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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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엔 인천의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에 빠져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송도마저 냉기류가 흐르면서 구도심 200여 곳의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 지역의 부동산은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오롱건설이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송도 더플라우2차' 주상복합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0.55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송도 더프라우2차' 아파트는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4세대를 모집하는 129.394㎡형의 경우 22명이 청약에 나서 0.91 대 1로 2세대가 미달됐다. 이보다 넓은 142.657㎡형은 14명이 청약해 0.22 대 1의 청약률을 나타냈다. 2007년 1차 오피스텔 분양 당시 4855 대 1의 청약률을 보인 '송도 더프라우' 때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데도 일부 재개발 사업 지구에서는 '안상수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상당히 퍼져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10일 열린 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부평지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수십 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 산곡A구역 주민 김아무개(42)씨는 "동네 사람들이 '안 시장이 당선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안 시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06년 4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고시된 '2010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인천 구도심보다 집값이 높고 청약 불패의 신화를 보여 온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이 더욱 위축받고 있다는 데 있다. 구도심 재개발의 사업성이 낮아 건설사와 금융권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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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열린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후보, 이경재 국회의원(오른쪽부터) 등이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엔 부평지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도 다수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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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은 모두 212곳(=토지면적 1540만 4391㎡. 여의도 면적 5.3배)이다. 하지만 준공된 곳은 16개 지역에 불과하다. 첫 삽도 뜨지 못한 지역이 90%에 달한다. 지구지정 당시 부동산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200곳 중 상당 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부동산 거래 실적도 미미해 오히려 주민들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개입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성을 높이거나, 현저히 사업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개발 행정에 대해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재개발이 뒤처지는 지역에는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이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영개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주민이 떠나고 전세대란을 유발하는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순차적 계획개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도심 지역 유권자들은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를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발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주민 쫓는 개발, 난개발 심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 정착률이 저조하다. 특히 철거가 임박한 시기인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중 원주민의 대립이 첨예해진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개발 이익을 기대하던 원주민들은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재정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조합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부평 산곡동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7평 규모의 빌라를 소유한 원주민이 분양을 받아 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 9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영세 가옥주들의 소득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부담금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다수 영세 가옥주는 정든 삶터를 떠나야하는 처지가 된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분양분을 전매하고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해 높은 부담금 문제의 심각성이 표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체되거나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이런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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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행정 개혁을 위한 정책공약 협약식'에 참석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집은 희망입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송영길,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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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에는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원주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시공사와 금융권이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 더디게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 받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역세권, 신도시 개발 이익을 환수해 구도심 지역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측은 "구체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구도심 균형 발전 기금을 조성해 '삶터 자금'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식과 구도심 개발 컨설팅 담당 관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 측은 "송도. 청라 개발에 치중했던 행정력과 인구 유발시설을 구도심에 유치해 인천을 균형발전 시키겠다"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익과 전시 예산 폐지 등을 통해 '도시재창조기금' 3조 원를 조성해 소외된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