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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함양군수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집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패스콜)하는 방법을 적은 인쇄물을 돌린 사건과 관련해 천사령 함양군수와 간부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함양선관위 관계자는 "군수와 실·과·소장 중 1명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청 공무원 사이에 착신전환 인쇄물이 나돈다는 사실은 4월 20일 <오마이뉴스>가 "공무원들, 한나라당 여론조사 전 집전화 전환 홍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천사령(67) 군수와 서춘수(60) 전 경남도 농수산국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함양군 주민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지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었다.

 

함양선관위는 '집전화 패스콜 신청 방법'이란 제목의 인쇄물을 돌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개입 여부와 함께 이들이 인쇄물을 돌리면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함양선관위 관계자는 "군수와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맞지 않는 주장을 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이라며 "패스콜을 신청한 공무원과 이·통장이 있다. 그것을 근거로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함양선관위는 공무원이 착신전환 방법 인쇄물을 배포하면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선거법 57조2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함양군수 후보로 천사령 군수를 공천하기로 했으며, 서춘수 예비후보는 공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태그:#함양선관위, #지방선거, #패스콜, #천사량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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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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