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을 살펴봤더니 전시행정, 삽질행정 줄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킬 수 있다. 실현 가능하다. 이것을 왜 안 하나. 경남·전북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지만 있으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시장의 가치관, 철학,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만났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위해서다. 4일 오후 1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한 예비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반드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명숙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의 대표공약 중 하나"  

먼저,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이날 정책협약식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서울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음에도 무상급식 학교가 없다"면서 "직영급식도, 친환경 무상급식도 전국에서 꼴찌"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한명숙 전 총리는 어느 후보보다도 학교급식, 직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심이 많은 후보"라면서 "한명숙 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들이 행복한 밥'을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의 대표공약 중 하나"라며 말을 받았다. 한 예비후보는 "교육, 국방, 납세, 근로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인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돈 있는 군인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고 가난한 군인들은 돈을 안 내고 먹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에 따르는 하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반드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한 예비후보는 "선진국에서는 급식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 예의라든지, 밥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체 문화라든지 하는 것을 합께 배운다"면서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전국의 정당, 후보들과 계속해서 정책협약식과 심층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현 서울시장)가 소득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안 팀장은 "30% 선별급식 방침은 아이들에게 차별과 낙인이 될 수 있기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철회 후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전했다.

강남훈 교수 "보편무상급식이 선별무상급식보다 효율적"

정책 협약서에 서명한 한 예비후보는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제적 효과와 서울시 급식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석순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학생들에게 완전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강 교수는 "부자들은 소비를 잘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서 골고루 나눠주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난다"면서 "3조원의 세금을 걷어서 3조원의 보편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4,130억원의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납부 비율대로 세금을 거둬 보편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부유층의 소비 감소보다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 선별무상급식을 할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소득과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승수효과'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무상급식 시행단위가 교육청 혹은 지자체와 같은 큰 단위가 돼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정상용 전 구산초등학교 교사는 '교사가 본 학교급식의 현황'을 전했다. 정 교사는 "급식비를 못 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아이들의 문제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면서 "3~4년 전만 하더라도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한테 '공짜 밥 먹이면 버릇 나빠진다'고 저학년 교실에 가서 밥을 날라주거나 밥을 퍼주는 등의 봉사활동 아닌 봉사활동을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급식이 시작된 이후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만큼 이번 선거에서 꼭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급식위원을 해왔다는 학부모 정미라씨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먹을거리 문제가 해결돼 공부한다고 힘든 아이들이 먹을거리만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학교현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