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삽보다 사람'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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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주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명동 생명·평화미사'가 지난 26일부터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봉헌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첫 미사 모습.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미사 때 '4대강'을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럼,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이하 천주교 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해붕(48) 신부는 4대강 등 선거쟁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제재 방침에 대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해붕 신부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정부의 하수인격인 모습으로 그런(4대강 반대 현수막 등은 선거법 위반) 유권 해석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선관위가) 계속 바보스러운 짓을 한다면 앞으로 선관위의 존재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맹성토했다.

선관위의 이중잣대... 4대강 반대는 '불법', 4대강 홍보는 '자제'

앞서 선관위는 지난 26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4대강 사업 및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 집회를 열거나, 현수막 게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무상급식 등은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한 '선거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즉,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단체의 의견조차 표명하지 말고, '입 다물라'는 셈이다.

실제 일부 지역 선관위가 천주교 성당 정문에 설치된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거 등을 요청했고, 천주교 해당 교구가 중앙선관위에 '법률 규정'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낙동강 일대 4대강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환경파괴 모습을 담은 지율스님의 '4대강 사진전'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진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4대강 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최소화', '자제'만을 요청하는 등 명백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정치권과 누리꾼들 사이에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선관위가 MB정부 들어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조롱이 터져나오고 있다.

"선관위 일을 우리가 먼저 해 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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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천막이 강제 철거되고 있다.
ⓒ 이주연	관련사진보기

선관위가 '여권 편들기'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데에는 종교인들의 심상치 않은 4대강 반대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한데 이어 지난달 8일 발표된 전국 '사제 선언' 또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당시 5명의 주교와 전국의 사제 1100여명은 '사제 선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들을 지지·선택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 '사제 선언'을 이끌어낸 중심에는 바로 천주교 연대가 있다. 27일 오후 명동성당 앞 가톨릭회관에서 만난 천주교 연대 상임대표 조해붕 신부는 '사제 선언'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후보들)이 있지만, (유권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사실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하는 선관위의 일을 우리가 먼저 해준 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조해붕 신부는 4대강 반대 서명과 현수막 게시 등이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신부는 "4대강 저지나 무상급식 운동은 지방선거가 있기 오래 전부터 꾸준히 얘기되어 왔던 것들"이라며 "(선관위가) 선거 때라고 해서 그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야비한 짓이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신부는 또 선관위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저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4대강 사업)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편의상 정부에게만 좋은 해석을 해줬다면 나중에 (선관위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조해붕 신부와의 인터뷰 도중,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매일미사'를 위해 가톨릭회관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30여명의 천주교 연대 소속 신부와 신도들은 얇은 우의를 뒤집어쓴 채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현장을 지켜야 했다. 조 신부와의 인터뷰도 비를 피하기 위해 가톨릭회관 입구 처마밑에서 어렵사리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앞서 천주교 연대는 지난 26일부터 매일 저녁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명동 생명·평화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하는 무기한 미사다. 천주교 연대는 내달 10일 1만명이 참석하는 생명·평화 미사도 계획 중이다.

다음은 조해붕 신부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이다.

"선관위는 충분한 재고와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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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상임대표인 조해붕 신부
ⓒ 최경준	관련사진보기

- 4대강은 "사기"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본질이 없는데, 무슨 본질을 얘기하나.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고 홍보하려니까, 같은 얘기들을 수 차례 반복하는 것이다. 이 장관도 하고, 저 장관도 하고, 또 저 차관도 하고, 계속 나눠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것조차도 숫자적 매김을 하는 것처럼 종교계 인사들에게 자꾸 똑같은 얘기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강을 파헤치는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철저한 개발 논리에 의한 자가당착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안타깝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꺼리조차 없다."

- 지난달 8일 '사제 선언'에서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들을 지지·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다소 민감한 내용인데, 어떤 의미인가?
"관심유발이다. 현재 우리의 언론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방송이나 메이저 신문들이 다뤄주지 않고 무시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이것(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필요하다. 4대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후보들)이 있지만, (유권자들이) 잘 모른다. 모르는 부분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사실 우리가 먼저 해준 격이 된 것이다. 왜냐면, 선관위는 올바로 투표하고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먼저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선관위가) 정부의 하수인격인 모습으로 그런(4대강 반대 현수막 게시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선관위는) 충분한 재고와 반성이 필요하다."

- 선관위에선 4대강 반대 등이 '선거쟁점'이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천주교 연대에서 4대강 반대 후보를 지지한다면, 선관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
"분명히 아니다. 우리나라 산하 모든 게 모두에게 관심이고, 또 (모두가) 누려야 할 모습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해 버린다면 분명한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포장을 잘해서 설명하거나 홍보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 전조에 이미 있었던 대운하와 그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된다. 시기상, 4대강과 관련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거가 끼인 것이지, 우리가 선거를 중점으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도록 유도한 적도 없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반성할 부분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쟁점화 시키고, 정작 국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마 이번 선거가 됐으면 좀 더 좋겠지만, 벌써부터 많은 어려움이 보이고 있으나, 그런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호소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나라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주교의 4대강 반대 운동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 70년대 독재에 대해 순수성을 가지고 진실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개발 독재의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 염려 하고 있다.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정치가 우리가 사는 모습과 어떻게 떨어져 있을 수 있나. 우리 모두가 사회적 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 등이 함축돼 있다. '이것은 정치이고, 이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나.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적인 일이고, 내가 필요없다고 여겨지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도 4대강 저지 운동은 계속 해 나갈 것인가?
"(선관위와) 관계없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4대강을) 홍보해서는 안된다. (선관위가) 편의상 좋은 해석을 해줬을 지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 반면 선관위는 정부의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다.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선관위의 이중잣대다. (선관위가) 이렇게 계속 바보스러운 짓을 한다면 앞으로 선관위의 존재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4대강 저지 운동이나 무상급식 운동은 지방선거가 있기 오래 전부터 꾸준히 얘기되어 왔던 것들이다. 선거 때라고 해서 그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야비한 짓이다.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선관위가 자기들을 바보로 여기는지 모르고 있다. 뭔가 (저항의 움직임 등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자꾸 정치적이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 정치인들의 참여를 배제시킬 것이다."

"오죽하면 수도자와 사제들이 나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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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주최 '생명의 강을 위한 생명·평화미사'가 27일 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됐다.
ⓒ 이주연	관련사진보기

- 일각에서는 종교가 사회적인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데.
"교회나 신도들이 아무 것이나 막 얘기한 적은 거의 없다. 새만금 사업 반대 운동도 종교계가 함께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마치 (간척지에서) 물을 빼고 나면 대단한 것이 나올 것처럼 선전하더라. 그런 모습을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나.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 선량한 사람이 죽었다. 갯벌도 사람도 모두 소중하다. 4대강 사업은 눈에 보이기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무런 (여론수렴) 과정 없이 강행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천주교가 사회적인 현안에 깊이 개입한 적은 없다. 신부들이 전부 다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각자 처한 위치와 역할에 따라 가르침을 가지고 하는 것 뿐이다. 사회복지만 해도 그렇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기적으로 해 왔나? (비리로 인해) 잡음이 나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는지 충분히 판단하고 일을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오죽하면 수도자와 사제들, 종교인들이 나섰겠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점을 무시하고 소통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문제다."

- 이명박 대통령은 거듭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을까?
"막아낸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4대강 추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국민들의 의식 등과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요구되어 진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수십년간 개발체제 하에서 성장을 누려왔고, 누려온 성장에 따라서 많은 것을 이뤄왔다. 그것으로 인해 지극히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이 사람들을 멈출 수 없는 나락까지 떨어뜨린 것 아닌가.

이들은 돈을 벌거나 권력을 세우거나 하는 일들이 마치 개발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마약적인, 습성적인 모습들로 팽배해져 있다. 이미 습성화 돼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때로는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에서 이런(4대강 사업 반대) 일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충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마치 상·하층 계급을 형성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 더 하고 싶은 말은?
"언론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을 빼고 나머지 언론들은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벌겠다며 그런(4대강 홍보)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채 부화뇌동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언론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고, 많은 언론인들이 정치권 등으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