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우리 법조계에 아직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남아있다는 증거이리라. 그러나 그냥 물러날  우리 '정치' 검찰이 아니다. 이번에는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또다른 의혹을 주요언론에 흘리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마치 "정의의 화신"이라도 된 것처럼 종횡무진이다. 그러나 검찰에게 이런 아쉬움도 든다. 이런 집요함과 끈기를 온국민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5공 등 과거 군사정권 청산 때 좀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이 그것이다.  

군대를 동원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죽이고 쿠테타를 일으킨 군사반란자들에게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들먹이며 면죄부를 준게 엊그제 일처럼 아직도 선명하다. 기업들에게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갈취하고도, 수중에 몇 십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낼 수 없다 거부하는 그들의 몰염치에 면죄부를 주라고 국민들이 준 공권력이 아니기에 더욱 하는 말이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논리가, 참으로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두뇌에서 나왔다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왜 그런 초등학교 학생들 조차도 수긍할 수 없는 구차스러운 억지논리를 만들고 변명하는가. 왜 좀 더 솔직해지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 검찰자신이 과거 부당한 군사정권을 떠받치는 거대한 버팀목이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가. 나는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책임감에 대해 그리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 대해 말하고 싶다. 아니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일말의 인간 양심'에 대해 말하고 싶다. 

종종 검찰의 권력은 예리한 칼날에 비유되곤 한다.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최정점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공공의 정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여된 막강한 권세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엄중하다는 점이다. 

프랑스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 협력자들을 처벌할 때,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숙청에 대해  왜 그토록 가혹했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 사회에 책임지지 못하는 권력의 창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수한 기회주의자들의 양산이다.  

이는 또 우리의 불철저한 역사인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그 연원은 실패한 친일파 청산의 불행한 역사다. 이제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자는 것도 아니요, 현재 그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기록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자는 소박한 바람인 '친일인명사전'의 발간마저 숱한 반대와 우여곡절을 거치는 것을 보고 나는 절망했다. 전도된 가치와 현대사의 역류를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결국 이는 우리의 '업'이 되었다. 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에서는 필연코 수많은 변절자와 기회주의자가 양산될 것이다.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우리의 검찰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혹독하고 살벌한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참으로 수많은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잃었다. 그들의 희생과 숭고한 피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마침내 민주정권이 들어섰을 때 검찰권력의 핵심에 서 있던 그들 중 최소한 몇 명은 옷을 벗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동안 부당한 정치권력에 협조한 검사가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래 감옥행은 고사하고, 단 한명이라도 사퇴했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했다.

내가 과문한 탓인가?  우리에게 정녕 사회정의라는 게 있기나 한 것일까! 우리사회에 일말의 인간양심은 아직도 남아 있는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마친 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피눈물이 난다. 하기야 정형근 같은 이는 '자기도 자기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판이니,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까지 왔나 싶다.

우리의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하루 속히 벗어야 한다. 세계 어느나라의 검찰이 '개검'이니 '떡검'이니 하는 말을 자국국민들로부터 듣겠는가. 나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을때 최소한 이것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되리가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책임지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삼성 장학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국회의원마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판이니 후안무치라는 말이 오히려 무색할 뿐이었다. 정녕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자들을 버젓이 두고 누가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역사에 대한 가정처럼 부질없는 것도 없다지만 우리가 민주화 시대이래 검찰개혁을 철저히 단행했더라면 노 대통령도 그처럼 허망히 가시는 않았을 것이다. 

신채호 선생은 "우리는 청산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불행한 민족이다"라고 갈파했다.  그렇다. 우리는 불철저한 친일청산의 원죄로 인해,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행해졌던 숱한 범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편부당함의 면죄부를 우리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안기는 너무도 허술한 사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다.

역사에는 공짜가 없다고 했다. 우리에게 친일과 과거 군사독재 청산이라는 과제는 두고두고 굴레가 되어 앞으로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는 몇사람의 잘못과 핵심인사의 처벌을 떠나 우리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