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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폭탄'이 끝내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1월 11일 정부 발표 이후 71일 만이다. 수정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친이명박 측과 친박근혜 측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반대까지 거센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오후 6시께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직원 6명은 두 대의 카트에 나눠 실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문건을 끌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로 들어섰다.

 

이날 전달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 산업입지개발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4개 법안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5개 법안이다.

 

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접수함으로써 세종시 수정안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내홍 중인 한나라당, 세종시 수정안 처리 '산 넘어 산'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회가 결론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만큼 국민들은 국회 논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대변인은 "야당이 세종시 문제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입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토론으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 중인 협의체 결과를 토대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당 내부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다.

 

'6인 중진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립은 여전하다. 친이-친박이 막판에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아직은 적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종시 수정안 상정을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어 당론을 하나로 모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관문들도 만만치 않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는 친박과 야당 의원들이 숫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설사 상임위의 의결을 거쳤다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문을 다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친박과의 '극적 타협' 없이는 국회 본회의 상정도 힘들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4월 국회서 반드시 부결"... 한목소리 내는 야당

 

야당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제출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여권 내부의 이견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론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내팽개치고 서울과 지역의 대립구도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고 비판하며 "수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지체없이 부결시키고 민생정치로의 국정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전쟁을 선전포고하고 국민을 적으로 삼은 행위"라며 수정안 제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6월 선거 이후에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려는 것은 꿈도 꿔선 안 된다"며 "수정안 부결 위해 사즉생의 정신으로 덤빌 각오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세종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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