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삽보다 사람'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11.0%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020년이 지나가면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

2050년 노인 인구는 38.7%로 예측되고 있다. 즉 21세기 중반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3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환갑을 지난 사람들이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청년들이 있다면, 노인 대책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금년에 25살이 된 청년이 2050년엔 65세를 넘어서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할 노인복지제도의 대부분은 하루이틀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노인 정책의 대부분은 사실상 지금의 노인보다 지금의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노인정책은 2010년 지금의 청년들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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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을 걸어가는 노인들
ⓒ 이승철	관련사진보기

2050년이 멀게 느껴진다면, 손에 잡히는 향후 10년간의 중기 예측을 해보자. 지금부터 5년 후 노인은 100만 명, 그 다음 5년간 130만 명이 늘어난다. 같은 시기에 총인구는 각각 40만 명과 5만 명이 늘어날 뿐이다. 노인이 우리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크게 늘어난다. 정치 사회적 비중도 커진다. 노인 유권자는 청년 유권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 노인 인구 및 노인인구비율 추계

연도	노인			전체인구	노인인구 비율
	남	여	계
2010년	2,189,996	3,166,857	5,356,853	48,874,539	11.0
2015년	2,678,037	3,702,782	6,380,819	49,277,094	12.9
2020년	3,303,494	4,397,631	7,701,125	49,325,689	15.6

* 자료: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 2006년

(단위: 명, %)

이런 통계를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래의 과제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이미 전국 평균보다 30~40년을 앞서 가는 지역이 많다. 노인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시군구가 무려 67개나 된다. 이는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28.9%에 해당한다. 노인이 지역인구의 30%를 넘는 군이 5개나 된다. 물론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하게 진행되어 있다.

노인인구비율별 시군구 수 지역인구중 노인의 비율 시군구 수 5.0-9.9% 74개 10.0-14.9% 57개 15.0-19.9% 34개 20.0-24.9% 33개 25.0-29.9% 29개 30.0-34.9% 5개 *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2009년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대책은 이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현재의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후보자들에게 노인대책은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방선거에서 노인 대책의 윤곽을 그려 보기 위해 노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현재 노인들 중,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는 1935년 이전에 출생하였다. 65~74세의 전기 고령자는 1936~1945년생들이다. 이들은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6·25 전쟁을 겪고 1950~1960년대의 가난을 견디어 온 분들이다. 한국의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고 지금의 사회를 이끌고 있는 30~50대를 자식으로 낳아서 희생으로 키워온 것이 이 분들의 가장 큰 공적이기도 할 것이다.

이 분들은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 성장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 수준도 낮고, 전문적인 직업 능력이 떨어진다. 노후 소득을 준비할 여유도 없었으며,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제 몸 관리를 제대로 할 여유도 없었던 분들이 많아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1960~1970년대 산업화 이전까지 노인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대접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현 노인 세대가 젊을 때는 그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이 그들을 잘 부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노인들은 젊었을 때 부모를 부양하고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은 중요한 기술로 존중되었지만, 산업화 이후 노인의 산업적 가치는 낮아졌다. 농업을 벗어나 2, 3차 산업이 주가 된 지금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노인은 퇴출대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80~90년대 도입되고 최근에 와서야 정착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노인세대는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틈새에 위치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지금의 노인들은 가족, 시장, 국가 모두에게 소외되는 세대가 되었다. 이것은 현 노인들의 건강, 소득, 사회적 소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실이 드러난다.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0세 이상, 복수응답)

구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건강 문제		67.3	71.6	76.4
경제문제	경제적 어려움	61.5	60.5	57.6
	무직업 고용 불안정	11.2	5.8	2.5
소외 문제	소일거리 없음	17.5	14.1	12.1
	외로움 소외감	14.6	19.7	29.5
	가족의 푸대접	1.0	1.1	0.8
	사회 경로의식 약화	8.9	6.0	4.7
지원 부족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4.6	4.8	6.0
	노인복지시설 부족	13.4	12.5	11.2
기타		0.8	1.5	0.9

* 자료 :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2009년 (재구성)

(단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즉 노인들의 욕구는 '건강문제', '경제문제'(소득, 일자리 등), '소외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로움, 푸대접, 경로의식 약화 등은 모두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도움이나 노인복지시설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건강, 경제, 소외의 문제를 풀어줄 대책의 부족을 복합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과제 1] 노인들의 건강과 요양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노화와 겹쳐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것이 특징이다. 젊은 사람들처럼 한 가지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을 동시에 발생한다.

요즘의 노인들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84.9%는 병이 있고, 병의 가짓수는 2.1±1.6개라고 한다. 신체적인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신체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고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필요도 같이 나타나게 된다.

노인들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신체적 질병-정신적 질병-일상생활 기능저하'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 그리고 응급 상황에 어떻게 신속한 대처를 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과제 2] 노인들의 소득과 일자리

노인들의 경제 상태는 조사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 대략 55~60% 정도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심한 빈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60세를 넘어가면 소득은 갑자기 줄어들고,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더 줄어든다. 특히 여성 노인(즉, 할머니)이 가구주인 경우 빈곤은 더욱 극심하다.

60세 이상 노인의 성별, 연령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지출

특성/액수		< 50	50-100	100-200	200-300	> 300	평균 액수
수입	남성	16.3	24.4	29.1	13.6	16.6	178.8
	여성	29.7	24.9	22.0	10.7	12.7	141.7
	평균	28.9	26.8	21.7	10.6	12.1	140.6
지출	남성	13.2	36.9	35.1	9.2	5.7	127.8
	여성	27.2	34.7	25.2	7.7	5.2	109.3
	평균	26.5	36.7	24.5	7.4	4.9	114.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008년

(단위: %, 만원)

노인들의 소득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정부의 노인소득보장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소득구성에서 사적 이전소득(자녀나 친척이 도와주는 소득)이 44.7%로 압도적이고, 공적 이전소득(정부나 국민연금이 지원하는 소득)이 25.5%, 근로 및 사업소득은 22.6%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현재 정부의 노인소득보장 제도와 시장의 노인고용 기능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노인들은 자녀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미가입자(즉,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한, 노인소득이 평준화될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노인소득은 ① 국민연금 미수급자 ② 국민연금 수급자 ③ 국민연금 + 개인연금 수급자의 3개 계층으로 분화되어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노인소득이 안 좋은데도, 역설적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1%(남 41.5%, 여 22.2%)나 되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더욱이 실업률은 1.2%에 불과하다(통계청, 2009). 노인 경활율은 일본 20%, 미국 10%, 유럽 5% 정도이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고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노인 일자리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노인 취업의 절대 다수는 농어업과 단순노무이다. 이 두 가지가 84.9%이다.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 전후로 나타났을 것이다.

결국 시골에 남아있는 노인들이 가용에 쓰기 위해 짓는 농사와 도시의 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막노동을 빼고 나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셈이다.

성별 연령별 노인 현재 종사 직종 분포

특성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관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남성	48.9	23.7	6.0	4.8	3.8	4.1	5.0	2.4	1.4
여성	54.0	29.3	7.4	4.8	1.4	1.2	0.7	0.9	0.3
전체	60.5	24.4	5.7	2.7	2.0	1.6	1.3	1.2	0.5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008년

(단위: %)

이런 상황은 노인 고용문제에 대해 몇 가지 큰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의도적으로 배정되거나 만들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요금소 등은 노인 전용으로 배정된다. 사회적 기업도 노인 일자리 창출의 좋은 수단이다.

둘째,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기본교육이 부족했던 노인들에게 고용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직업능력 훈련의 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다양해진다.

셋째, 노인들은 청장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융통성 있게 일하기를 원한다. 일주일에 2~3일, 또는 오전에만 건강상태에 맞춰 근무할 수 있게 하는 탄력근무제가 필요하다.

넷째, 노인들을 배제하는 현재의 고용, 임금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년퇴직제도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과제 3] 활력 있는 노후 생활

현대의 노인들은 가족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소외되기 쉽다. 핵가족화와 도시화는 친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크게 약화시켰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노인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위해서는 교우관계와 사회생활이 유지되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제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친목단체(남 67.8%, 여 53.5%), 종교단체(남 32.4%, 여 55.4%)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며, 문화, 스포츠, 학습, 시민단체, 봉사단체, 학습단체 등 보다 수준 높은 공적 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모두 7% 이하에 불과하다.

자원봉사 경험율은 10.2%, 평생교육 경험율은 13.3%로 나타났으나 이는 일회성 경험이고 지속 참여율은 현저히 낮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소외를 극복하고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극도의 저개발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창, 친구, 전 직장 동료들의 친목계 모임이나 절, 교회 등에 다니시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취미 활동이 없다는 점, 우리는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다.

다만,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17.4%(남 26.2%, 여 10.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인터넷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간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 실태조사, 2007). 물론 인터넷 이용률은 도시보다 농촌이, 남자보다 여자가 현저히 낮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진다.

노인들을 위한 지방자치의 활동

노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지방자치 활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 정년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증액 등 국가적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노인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복지 사업은 지방이 독자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도 지방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소위 '적응계획(adaptive planning)'을 세워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노인복지와 같은 생활 밀착형 대책은 지방에서 할 일이 많고 그만큼 자치단체의 정성이 필요하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노인표를 잡기 위해 앞 다투어 경로당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이렇다 할 노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 지방선거에서 필요한 노인 대책들은 위의 과제들에 따라 설정해 볼 수 있다.

[대책 1] 노인들의 건강과 요양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주기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주력해야 할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농촌지역이라면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가 있다. 문제는 보건지소들이 진료만 할 뿐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촌 보건지소들이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공약으로 요구하자.

도시지역이라면 시·구당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다. 인구에 비해 너무 적어서 혜택을 보기 어렵다. 도시지역에도 보건지소를 최대한 많이 세우도록 요구하자.

규모가 좀 큰 지역이라면 공공 노인병원의 설립을 요구하자. 물론 어느 병원에서도 노인을 진료해 주기는 하지만, 노인 전문병원이라면 노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복합적 질병을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공공병원이라면 과잉 진료가 없어 진료비도 훨씬 싸다.

노인들이 갑자기 당하기 쉬운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의료체계의 강화를 요구하자. 응급의료센터에 좋은 시설․장비와 충분한 응급의학 전문의를 배치하고, 좀 더 많은 구급차를 구비하여 응급조치의 시간을 단축시키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화로 노인의 요양서비스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충남 서천군은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주거-보건-요양-문화를 아우르는 대단위 노인복합시설을 설립해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책 2] 노인들의 소득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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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이 초등학교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
ⓒ 윤평호	관련사진보기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자. 노인 일자리 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열심히 매달리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만만치 않다. 지역 특색에 맞게 노인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육성하자. 아동을 돌보고 안전을 지키는 일, 지역의 역사를 찾아 주민들에게 가르치는 일 등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찾지 못한 것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훈련의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자. 지역 내 학교, 공공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업체,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직업능력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자. 노인들이 훈련을 받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

지역내 사업체들이 노인을 최대한 고용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탄력적인 근무를 하게 지원하자.

노인들이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 알선 시스템을 갖추자. 고용지원센터가 노인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게 하자.

사업체들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저임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자.

국가 차원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이 있지만 지원액수가 너무 적다. 그나마 못 받는 노인이 태반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예산을 이유로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다시 한 번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보도블록을 뜯었다 덮었다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일 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지역주민들은 사용하기도 어려운 대형 체육관 설립비용 등 이런 비용의 일부를 절감해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

[대책 3] 활력 있는 노후 생활

노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생활체육,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각종 프로그램을 충실히 개발하자.

노인복지관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경로당은 주택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각종 노인 프로그램을 마을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유용한 방식이다.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을 만들자. 곳곳에 생활체육 시설이 있으나 대개는 청장년을 위한 것이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보건소가 운동처방과 운동요법을 제공하고, 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서 체조, 무용, 게이트볼 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수는 늘어가고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층의 수는 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후부터는 청․장년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회적 효도를 해야 하는 때가 왔다

가족 관계도 변해가고 있다. 핵가족화는 물론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취업 증가로 노인 부양을 여성에게 의존할 수도 없게 되었다. 오히려 노인 부양의 부담을 줄여주어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사회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제 효도도 개인적 효도가 아니라 사회적 효도를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내 부모는 내가 모시고, 네 부모는 네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같이 모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미 노인들은 건강해졌고 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사회의 임무이다. 노인들이 활력 있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회는 여려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길에서 지방자치단체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