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의 무상급식, 직영급식 논란

2009년도 어느새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2009년은 무상급식-직영급식 관련 논란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진보적인 교육감에 대한 악감정과 순수하지 못한 이유로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원들은 경기도민들과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경남과 경기도 민선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필요성과 교육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부족한 교육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단체장의 교육철학에 의해 좌우된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 같은 정책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4대강 살리기 같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에는 2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반면에 열악하기 짝이 없는 복지예산, 교육예산 확대에는 매우 소홀하다.

직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중고등학교장들이 현행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위탁급식을 고수하면서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중고등학교장님들이 위탁급식을 예찬하며 직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를 학부모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직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로 급식운영의 전문성과 식중독발생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이미 90%가 넘는 학교들이 직영인데,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을 무시하고 객관적 통계(식중독발생비율은 위탁이 직영의 4~5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탁급식에서 발생한 초대형 식중독사고를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교육전문가인 교장은 모르고 있을까?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님들의 유착, 지금은 그 직을 상실한 교육감과 위탁급식업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국민들은 계속 의심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이라는 철학

학교급식에 대한 논란에서 중요한 잣대는 무엇일까?

첫째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은 교육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학교급식은 행복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영리목적의 위탁급식을 수십 년 경력의 교육자들이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이다.

학교급식을 학부모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선별적인 지원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급식지원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무상의무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직영을 원칙으로, 무상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

몇 달 전 초등학교 교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 성남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을 밝혔을 때 커다란 박수를 받은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참고로 경기도에서 성남시와 과천시 등은 이미 초등학교무상급식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여정이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09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식생활교육을 국가와 지방차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급식은 영리목적의 업체가 담당해도 된다는 생각은 과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후진적인 것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서울 학교급식운동본부는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11월17일, 감사원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장님들을 감사 청구하였다.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연말에 비교육적인 관행과 사고들은 묵은 때 벗기듯 탈피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