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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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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마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격려 속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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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저녁 7시40분]

이용섭 "분식회계 동원해 4대강 추진하나?"
정운찬 "재정적자 부풀려 국민 불안 가중 시키나?"

국세청장을 지낸 전 정부 장관 출신 의원과 경제학자 출신인 현직 총리가 첨예한 경제 이론과 논리를 근거로 불꽃 튀는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이명박 정권 임기 말에는 나라 살림이 파탄 나는 재정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정운찬 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인 것.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냈고, 정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다.

"OECD 기준, 2010년 국가채무 최소 850조원 될 것"

우선 이용섭 의원은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 수치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4대강 예산 관련 발표를 분식회계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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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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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발표 2008년도 국가채무가 GDP대비 30.2%인 309조원이지만, 이는 공공부문의 채무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2008년도 국가채무는 GDP의 58.7%에 이르는 601조원이다. 이는 준정부 기관과 공기업, 금융 분야를 제외한 공공기관,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임대사업(BTO) 등의 부채를 국가채무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국가채무 예상액은 407조원이지만, OECD 기준으로 계산해 공공부문의 부채를 포함하면 최소 850조원으로 GDP의 77%를 상회할 것"이라며 "OECD 평균(2008년도 GDP의 79.9%)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은 있으나 대외적으로 크게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져다줄 필요는 없다"며 "오래 전부터 하던 (국가채무 계산) 방식을 지금 바꿔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또 한국의 경우 IMF의 기준인 현금주의 개념을 적용해 국가채무를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나라도 OECD 등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2012년부터는 채택해서 국가채무를 계산하려고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4대강 사업비 수자원공사에 부담도 '분식회계'"

이용섭 의원은 또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자원 공사에 부담시킨 것 역시 '분식회계'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수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 총리는 "22조원의 사업을 다 국가 시행으로 집어넣는 것은 국가의 사업에 여러 가지 주름살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일부를 넘기고 수자원공사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해서 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비가 결국 22조원을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분들(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시작한 뒤 마칠 때까지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는 경향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4대강 사업의 50% 이상이 턴키방식이어서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공사비를 더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총리의 말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모독하는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자원공사의 자금조달 비용, 4대강 교량 보강 비용, 준설토 적치장 비용 등은 정부가 제시한 22조원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지출된다"고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들을 다 합하면 총 사업비는 30조원을 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 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정 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 분식회계 주장에 정총리 "22조 다 쓰면 국가사업 주름살 생겨"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22조원의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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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망국적 4대강 사업 착공일"...여 "21세기의 한국형 뉴딜정책"

한편 조정식 민주당(시흥을) 의원도 "역사는 오늘을 망국적 4대강 사업의 착공일이자, 환경국치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우리민족 반만년 삶의 터전을 3년 만에 파헤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킬 망국적 토목사업"이라며 "오로지 정권 임기 내 완공만을 위해 법과 절차도 무시하고, 환경평가도 졸속으로 끝내고, 국민여론도 나 몰라라 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사업비도 3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더 늘어날 걸로 보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정 총리는 "4대강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소 불분명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홍수피해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의 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1신 : 10일 오후 2시 20분]

"신종플루보다 무서운 재정플루"
"묻지마 4대강 착공, MB독재의 길"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운찬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이날 재정건전성,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 등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이날 착공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노무현 정부가 벌여 놓은 일 뒷치닥거리 하다가 나라 살림만 거덜난다"며 이명박 정부를 두둔했다.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 "MB정부에 신종플루보다 심각한 재정플루 만연"
여당 "노무현 정부 뒷치닥거리로 나라 살림 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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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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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의자로 나선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국고채 급증을 지적하면서 "신종플루보다 무서운 게 재정플루"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신종플루는 앞으로 한달이 고비지만 재정플루는 고통이 훨씬 깊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예로 일본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남긴 국가부채 규모를 제시했다.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을 마구 벌이고 고령화로 인한 공공투자가 늘어나 세출이 급증한 것을 지적한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세입 쪽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세수부터 늘려야 하는데 일본 자민당은 오히려 감세정책을 썼다"며 "부자들과 대기업들 세금을 깎아줘야 소비가 늘고 투자도 는다는 논리인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쓰는 감세 논리와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위기를 맞아 전세계가 국제 공조를 통해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특히 "(김 의원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가 재정의 장래를 생각하는 충정으로 이해하지만 수사만 늘어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걱정하면서) 언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대책을 세우고 경기부양을 할 것인지, 균형있는 시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은 한번 뚝이 무너지면 흐름을 바꾸기 어렵게 된다"며 "이 정부 내내 신종플루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플루가 만연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정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4대 백신'이 있다"며 ▲추가적인 감세 중단으로 세수 연간 1조원 확보 ▲4대강 사업 축소 및 경쟁입찰 전환으로 2010년 예산 5조원 확보 ▲종부세 복원 및 고액 골프장·콘도에 종부세 부가로 2조원 확보 ▲공적연금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만 하면 당장 12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결국 정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김 의원이) 권고하신대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벌여 놓은 일 뒷치닥거리 하다가 나라 살림만 거덜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종구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거의 1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토지보상비로 썼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2조5000억원을 썼는데, 이것도 노무현 정부에 원인이 있다"며 "전국의 기업도시, 세종시, 새만금 등 (노무현 정부 때)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국가가 토지보상비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옮기기 위해서는 세금 인하 등 또 다른 특혜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 살림만 거덜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총리에게 분명히 충고드린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 수 없다"며 "총리는 정치적인 문제에 나서지 말고, 세종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각료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에게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이 녹색산업이냐?"... "금수강산 만드는 게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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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4대강 사업을 착공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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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낙동강 합천보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 4대강 사업도 논란이 됐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은 지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다시 뽑을 수 있지만, 한 번 파괴된 강은 되돌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착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묻지마'식으로 착공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특히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국회가 새해 예산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강산개조론을 꼼꼼히 정독한 결과, 도산 안창호선생은 강산을 보다 가치 있게 하려면 황폐화시키지 말고, 금수와 곤충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면서 "4대강 사업에 골몰하여 민족지도자의 사상까지 왜곡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저는 반도 3면이 바다인 작은 나라에서 물류 목적으로 운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대운하를 반대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산림녹화를 잘했 듯이 강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4대강 사업이 왜 녹색산업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을 정화시키고, 홍수 등을 예방하고, 어려서부터 들었던 금수강산으로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 녹색산업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와 관련한 사업"이라며 "강에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파내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윤증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이 착공된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깎이면 착공한 것을 철회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착공을 철회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를 아예 해산하세요", "(정부) 혼자서 해요" 등의 야유가 터져 나왔다.